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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선(704)] 가파른 인구감소에 일본도 대학 정원 감축 시사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문부과학성은 연구능력이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맞춰 학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대학원 교육을 확충하여 박사 취득자를 늘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등교육의 미래상을 의논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만든 중앙교육심의회가 이번 달 4일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공식 제출함에 따라 문부과학성도 자발적으로 학부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개혁에 나서는 대학들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 학생 수는 학부가 263만 명, 대학원이 26만 명 정도지만 대학입학 정원은 인구감소와는 반대로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기준 63만 명에 달했다. 이 중 국립대의 신입생 정원은 20년 가까이 9만 6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는 18세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탓에 학부 정원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원 미달이나 모집 정지, 경영파탄 등에 내몰리는 대학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수용정원 조정절차 간소화,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의 통폐합, 학생 정원이 초과하거나 부족한 대학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감액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11% 전후에서 반등하지 못한 채 연구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및 학술정책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 연구논문의 영향력과 평가 등을 나타내는 ‘주목논문’ 순위에서 일본은 세계 13위를 기록했는데 2006년 4위를 기록한 이래 중국, 한국, 인도, 이란 등에 꾸준히 자리를 빼앗기며 9단계나 내려앉았다. 연구력 저하의 요인 중 하나는 박사 기피 현상이다. 박사과정 입학생 수는 2023년 기준 1만 5014명을 기록하여 대학원 진학이 가장 활발했던 2003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었다. 여기에 인구 100만 명 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일본은 2021년에 126명을 기록해 영국(342명), 독일(330명), 미국(286명)에 한참 뒤처지고 말았다.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학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직원 및 연구시설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들에게는 학부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확충한 지원인력과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 명 당 박사 취득자를 2040년까지 현재보다 약 2.5배 많은 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연구논문 역시 세계 수준으로 다시금 끌어올리는 ‘박사인재 활약 플랜’을 내년 3월까지 정리한다. 동시에 양성된 대학원 인재들이 사회에서 더욱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박사 졸업자들에 대한 채용확대와 처우개선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작업에도 돌입한다.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의 방침에 대해 일본 대학들은 아직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학생 정원인데다 자발적으로 덩치를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있을 문부과학성의 정식 발표까지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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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7일간의 철도 파업이 남긴 과제…현장 인력 부족 문제, 신규 채용‧직접 고용으로 해결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노조가 사측과 임금교섭을 타결해 12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3시 30분까지 30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시행, 외주화 중단, 승진포인트제도 시행 등이다. 노조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치 못했던 임금 인상률을 2.5%로 상향하고, 체불 임금 23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하는데 철도공사는 기재부 기준에 따라 80%로 축소했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23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4조 2교대 전환에 대한 주장도 강력했다. 현행 3조 2교대는 오전 9시에 퇴근하고, 바로 그날 오후 7시에 출근해 노동의 질과 건강, 승객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업무 외주화를 요구하며 4조 2교대 전환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 외주화를 통해 총 156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까지 579명을 감축했고, 올해 말까지 987명을 추가 해고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무리한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매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지난 10월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 현장직원 부상‧사망사고는 총 409건 발생했다. 지난 8월에도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 코레일 관계자, "코레일이 정부에 제시한 인력만큼 채용돼야 안전사고 등 예방 가능해"..."코레일이 요구한 인원을 외주화하면 안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레일의 직접 운영과 신규 인력 채용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내년에 당장 필요한 현장직 신규 인력은 1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필수 인력이 보충될지는 미지수다. 코레일 관계자는 1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 신규 인력을 차량, 시설, 전기, 영선 분야 등 현장직 중심으로 100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며 "코레일이 정부에 제시한 인력만큼 채용이 이뤄져야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매년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족한 인력을 산출하고, 기재부에 요구하는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원 확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요구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자르고 있다"며 "코레일 운영에 PSO 보상 등 국가 예산이 들어가므로 경영 효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야박하다. 인원이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외부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위탁 운영 시스템을 철도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들었다. 그는 "코레일이 요구한 인원을 외주화하면 안된다"며 "아직 외주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원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 위탁 운영에 반대하고 있다. 지하철 1, 3, 4호선 등은 매년 네트웍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코레일이 직접 채용‧관리하면) 안전과 업무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내부에 철도 운영 외주화 금지에 대한 공론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구일역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중이다. 주변에 고척스카이돔이 들어서면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인다. (이런 날이면) 코레일 직원들의 파견으로도 역부족이다"면서 "현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코레일이 운영하자는 여론이 거세다"고 했다.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코레일 관계자는 "홍성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신설 개통했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 필요한 신규 인력을 요청했는데,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인력 채용과 무리한 인원 감축 금지,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부족한 인원 보충을 통해 직원과 국민 모두 행복한 철도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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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PC CEO 북클럽]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 "퀀텀의 시대, 트럼프 외교 정책 방안 모색 필요"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리더들의 변화와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경영자(CEO) 교육 프로그램인 ‘KPC CEO 북클럽’을 개최했다. 이날 올해 마지막 강의를 맡은 정갑영 KPC 고문이 내년에도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할 것 같은 한국경제 흐름과 전세계 추세를 알아보고자 '2025년 세계와 한국'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 고문은 "개인과 기업,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과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 강연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길 바란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 고문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장과 정보대학원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아시아 국제학부 설립에 기여했다. 또한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활동했다. 연세대학교 제17대총장(2012년∼2016년)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과 대한항공 이사회 이사, KPC 고문으로 CEO 클럽 및 영업 사업에 기여 중이다. 먼저 정 고문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 현재 지정학적 불안정한 요인들을 3가지 섹션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내년 3대 변수로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과 기술(테슬라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면에 내세우며 각자도생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4개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큰 동맹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이 4개국은 모두 핵을 보유한 국가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또 "문제라면 핵 보유 반대세력 중 미국이 중심이어야 하나 여기서 빠지는듯하면서 핵확산, 지역분쟁 등 광범위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우리 경제 안팎으로는 미국이 그간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축으로 움직여왔으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립주의가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제일 큰 화두는 관세다. 정 고문도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이른바 '보편관세' 부과 정책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제학에서는 가장 정직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때 코로나19였고 그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바이든 대통령이 다 덮어썼다"며 "바이든이 이번에 안 된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요인을 찾자면 미국경제가 물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관세를 통한 보호주의 중상주의 흐름은 비록 강도가 약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고문은 "미국경제에 대해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세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내세우는 투자확대 정책, 세금 감면하는 정책들은 당연히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결론은 관세 부과 시 미국보다도 EU(유럽연합), EU보다는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정 고문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등을 강연에서 쉽게 풀어냈다. 기술 AI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흥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양자컴퓨터 기술 성과에 힘입어 급등한 사례도 들었다. 검색 반독점 소송 패소 여파를 극복해나가면서도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차세대 신기술로 꼽히는 양자컴퓨터 상용화까지 여러 난제가 남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대는 단정하기 이르다. 더구나 트럼프 2기 시대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전망되면서 조선업 관련주인 오리엔탈정공 주가가 활짝 웃고 있다. 오리엔탈정공 생산 업체는 선박 내 거주시설인 데크하우스와 선박용 크레인이 주력이다. 관건은 AI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그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다. 정 고문은 "지난 7월 실리콘밸리에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아마존을 갔었다"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엔비디아 칩이 모자라서 걱정이란 것과 앞으로는 전기가 문제라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과 IBM, 인텔, 엔비디아, 아이온큐 등이 양자컴퓨터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 고문은 세계적으로 머지않아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는 "요즘 국내 시장도 미국 펀드사들이 재생에너지를 매입하려고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며 "이는 전력이 가장 중요한 마틸렌이 된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쪽으로 흘러가 원자력이 다시 재개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드러나면서 여러 부수적인 파장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와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칩 전(全) 공정 양산 여부를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그는 "미국은 그간 고급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최근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법으로 바이든이 이걸 다 확보했다"며 "미국은 국가안보나 경쟁력 등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이 바로 반도체지만 미국은 해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에 유엔이 제정한 새로운 용어가 퀀텀이다. 구글이 연산 속도는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은 대폭 낮춘 최신 양자(퀀텀) 칩을 공개했다. 구글은 2019년 양자 칩 ‘시카모어’를 활용해 기존 1만년 걸리던 것을 불과 몇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했다. 5년 만에 연산 속도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미국 하원에는 이미 퀀텀의 리더십을 미국이 지켜야 된다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이밖에 정 고문은 중국은 녹색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내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것, 인도가 내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정 고문은 "미국은 하드웨어 칩을 중심으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며 "하지만 중국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기술 생태계 구축과 패권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HW) 중심의 투자보다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양성으로 균형있는 투자가 필요할 수있다"며 "대학이 국가경쟁력 및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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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칭찬하고 싶은 기업은 ‘LG전자’…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올해 구직자가 뽑은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 향상과 적극적인 채용이 구직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자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LG전자’가 뽑혔다. ESG경영 등으로 사회공헌에 적극 앞장섰기 때문이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12일 ‘2024 올해의 기업’ 발표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의 기업’은 그해 캐치 ‘기업개요’ 페이지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직자‧직장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올해 투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14일간 총 3460명이 참여했다. 입사‧이직한다면 가고 싶은 올해의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지난해 4위에서 3계단 상승한 순위였다. 작년에 1위였던 ‘네이버’는 올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3위는 신흥 강자 ‘CJ올리브영’이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전자의 순위 변화다. 지난해 2위에 오르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6위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LG전자(4위), 현대자동차(5위), LG에너지솔루션(7위), CJ제일제당(8위), 카카오(9위), 포스코(10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적 공헌과 ESG 경영 등 가장 칭찬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삼성전자’가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SK하이닉스(4위), 현대자동차(5위), 네이버(6위), 유한양행(7위), CJ제일제당(8위), 기아(9위), CJ올리브영(10위) 순이었다. 내년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도 ‘SK하이닉스’가 1위를 기록했으며,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삼성전자(4위), 네이버(5위), LG전자(6위), 기아(7위), CJ올리브영(8위), 카카오(9위), CJ제일제당(10위)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부문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바라보는 기업 선호도와 평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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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5조3452억원, 저출생대책‧청년‧노동약자 지원 강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452억원으로 올해 대비 4.9%P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0.3% 늘어난 5조1469억원, 특별회계는 11.2% 감소한 6080억원, 기금은 6.2% 증가한 29조5903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등에 집중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 예산은 저출생 예방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예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출생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 기간 등에 전반적인 확대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일가정 양립의 현장 안착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이 목적"이라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칭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가 내년 중점 투자 항목의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 저출산 해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4조 이상 투자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이나 휴가‧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먼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1조5256억원 많은 4조22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 이상 1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조4161억원이 추가됐다.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총 3조4030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액은 올해 200만원에서 내년 220만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84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158억원의 예산을 더했고, 난임치료휴가급여 항목에 37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 올해 대비 1560억원 추가 편성했다. 내년에 첫 시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050억원),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328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 청년 고용률 제고 정책 강화…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7772억원 예산 편성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사업에 총 1097억원을 투자하는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175억원을 투자하고,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대학을 10개교 추가하며 올해 대비 103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1195억원 많은 777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에 참여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2유형에서는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 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을 채용한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인센티브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사업에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올해 청년 일경험 참여자보다 1만명 늘어난 5만8000명에게 423억원의 예산을 더 지원한다. 또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취업 도전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53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 노동약자 보호 강화, 소통‧체불 임금 청산에 초점 맞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까지 6개소로 운영되던 이음센터를 10개소로 확충하는데 44억원을 사용한다. 여기에 더해 일터개선 사업에 21억,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에 66억,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에 28억원 등을 배정했다. 기업 파산 등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 대비 10% 이상 인상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자를 1만5200명 더 늘리는 등 대지급금 사업에 총 5293억원을 사용한다. 체불 청산 지원 융자의 경우 근로자 융자 대상자를 2800명 늘리고, 사업주 융자 대상자를 500명 추가해 올해보다 302억원 늘어난 704억원을 지급한다. ■ 중장년‧외국인‧현장 인재‧장애인 지원 등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 증가하는 곳에 투자 중장년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인턴제(+36억),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운영(+58억), 중장년내일패키지(+6억), 중장년내일센터(+20억) 등의 사업에 예산을 추가하고,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E-9 특화훈련(+72억), 외국인근로자한국어훈련(+6억), 비전문외국인특화훈련센터 운영(+2억), 입국지원·교육(+20억), 선발지원(+39억), 애로해소지원(+10억) 등의 사업을 강화한다. 현장형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운영한다. 정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49억), 반도체종합교육시설 구축(+10억), 폴리텍 뿌리산업 특화 교육센터(+90억), 전통산업 고도화 학과 개편(+52억),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116억), 최신원격훈련(+220억), 탄력운영제(+183억) 등에도 예산을 추가한다. 장애인 고용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수를 올해보다 13만명 더 늘려 총 76만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540억원 많은 3774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사업을 신설하고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근로지원인 사업에 45억원 늘어난 2470억원을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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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고용부, 일자리 TF 회의 개최…김민석 고용부 차관 “청년, 자영업자, 건설근로자 등 적극 취업 지원 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공동 주관하는 제2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가 열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11월 고용동향과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채용 추진계획, 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1월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전월 대비 확대되었으나,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1차관은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차관은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올해 117만8000명에서 내년 123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바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내년 1분기 중 90%에 해당하는 약 110만명이 신속히 채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올케어플랫폼 DB 구축, 채용박람회 집중 개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철도노조, 금속노조 파업 등으로 수출ㆍ물류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외신 등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부모교실‧또래 서포터즈 신설, 일경험 참가자 1만명 확대, 건설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증액, 이음센터 통한 임금체불 해소 등 정책 마련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양호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청년·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말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 우수기업과 연계한 채용행사를 80회 이상 진행하고, 사람인 등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토크쇼도 개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부모교실과 또래 서포터즈를 신설해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는 한편, 청년들이 졸업 전부터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참가자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중기부와 함께 제공하겠다”라면서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해 전직을 위한 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음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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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이 워킹맘·워킹대디 구원할까?
- ▲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을 8일 발의한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1.24명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이 8일 발의된다. 워킹맘인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탄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육아휴직 기간 부부 합계 24개월 조정, 이중 남성 3개월 의무 사용현행법 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08%),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불과 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법에 보장된 휴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비정규직일수록 남성 육아 휴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도입한 뒤 7년 만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로 10배가량 급증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 사용하게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고시키고자 한다.엄격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규정 완화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확충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며, 원아 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옥외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미이행 사업장에게 1년 최대 2억 원의 강제 이행금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전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143곳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 미 이행 사업장은 48%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직장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의 25%는 미설치 사유로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특히 놀이터 설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 역시, 놀이터 설치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내 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 어린이집에 한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베이비시터 등록제 신설하고 자격‧기준 정해 관리 감독 체계 강화국가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당수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소개업(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를 통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서비스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 태만, 소개비 분쟁과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다. 지난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를 발표해 관련 기관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송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 기준을 정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육아 서비스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송희경 의원, “향후 저출산 문제 전담기구 신설 검토”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 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육아지원 분위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대가 함께 가야 육아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육아 정책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가제) 신설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19여 명의 여야 의원(강효상 의원, 김관영 의원,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 을), 김종석 의원, 나경원 의원, 노웅래 의원, 민병두 의원, 박명재 의원, 백승주 의원, 서영교 의원, 심재권 의원, 유기준 의원, 유승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은권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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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에선③] 아베노믹스와 시속 600km의 리니어신칸센
- ▲ 2027년 1차 개통예정인 리니어 신칸센의 모습 [사진출처=야마나시현 리니어 견학센터 홈페이지] 일본판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를만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올해 1월 27일. 도쿄 시나가와 역에서는 리니어중앙신칸센(이하 리니어신칸센)의 착공을 기념하는 기공식이 열렸다.이 자리에는 JR토카이의 야마다 요시오미(山田 佳臣) 회장과 마스조에 요이치(舛添 要一) 전 도쿄도지사, 야마모토 준조(山本 順三) 국토교통성 부대신 등이 참석하여 리니어신칸센의 본격적인 착공을 축하하였다.총 사업비 9조엔(한화 약 9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신칸센 프로젝트의 시작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이다.리니어신칸센은 기존 신칸센과 무엇이 다른가신칸센은 고속열차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 특이한 모양새 덕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니어신칸센은 아직 모두에게 생소한 단어인만큼 그 특징을 짚고 넘어가보자.가장 큰 특징은 주행방식과 속도이다. 리니어신칸센은 전자석의 힘으로 지상에서 약 10cm가량 부상해서 최고속도 505km/h로 주행한다(실험 최고속도는 600km/h가 넘고 국내 언론에도 600km/h로 소개되었지만 실제 운행속도는 505km/h로 확정되었다).처음 출발 시에는 바퀴로 주행하며 150km/h에 도달하면 바퀴가 안으로 들어가고 리니어 주행으로 전환되어 505km/h까지 상승한다. 505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분.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보니 주행 중에 커브를 돌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로가 직선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도쿄-나고야 구간의 286km 코스 중 86%정도가 터널이나 지하를 달리게 된다. ‘직선’을 뜻하는 linear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직선으로 달리는’, ‘리니어모터를 장착한 신칸센’이 리니어신칸센인 것이다.리니어신칸센에 대한 기대와 불안리니어신칸센은 도쿄-나고야(286km)의 1차 구간이 2027년에 완성예정이며, 도쿄-오사카(438km)의 2차 구간이 2045년에 최종완성될 예정이다. 건설비만 5.6조엔(한화 약 60조)에 이르며 총 사업비는 무려 9조엔(한화 약 95조)이다. 투입예산이 이렇게 거대하다보니 일본 내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일본 교통정책 심의회는 자체분석을 통해 이동시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내려가고 가구별 소비와 여행관련 소비가 확대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연간 8700억엔(한화 약 9조원)의 생산액 증가를 추계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미쯔비시 UFJ 리서치의 카토 요시토(加藤 義人) 연구원은 “리니어신칸센의 건설로 인한 사업효과는 총 10조엔(한화 약 110조원)이고, 공사 후에 리니어신칸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시설효과는 적게 잡아도 50년간 10조 7000억엔(한화 약 120조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하지만 이런 분석들과는 무관하게 일본 국민들의 의견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정부관계자나 경제연구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리니어신칸센의 출발역이 될 시나가와(品川)역에서 몇몇 시민을 인터뷰하였다.“개인적으로 아베노믹스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엔저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대량의 화폐를 찍어내고 경제를 흔들어놨지만 그 효과는 전부 대기업이 가져가고 나 같은 회사원에게 실제로 전달된 효과는 느껴지지 않는다. 리니어신칸센 공사도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될 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코바야시 아키히로, 회사원)“시나가와역 기공식 뉴스는 보았지만 그 뒤로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완성자체가 먼 미래이기도 하고 신칸센도 비용이 비싼 편인데 리니어신칸센은 더 비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완성되더라도 선뜻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가라시 슈지, 회사원)인터뷰에 응한 다른 일본시민들 역시 당장은 알 수 없는 효과에 비해 너무나 큰 사업비와 기존 일본정부가 실시했던 경기부양책들의 미비한 효과로 인해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의견들이 많았다.리니어신칸센을 선택한 아베노믹스의 미래는?과거 많은 국가정부들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과 토목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아베노믹스도 같은 의미로 리니어신칸센을 선택하였고 아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과연 리니어신칸센이 일본 경제를 살리고 초고속열차의 새로운 상징이 될지,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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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찬열이 100%라는 ‘직업만족도’란?
- ▲ EXO의 멤버 '찬열' [사진=찬열 팬페이지]엑소 찬열은 해피바이러스의 대명사…그 비결은?(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엑소 찬열은 직업만족도 100%, 아니 200%이다.” SM의 인기 남자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25)이 팬들 사이에서 ‘직업만족도 100%’, ‘직업만족도 1위’ 그 이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유는 무대에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 직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직업에 애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엑소 찬열의 또 다른 별명은 ‘해피바이러스’이기도 하다.찬열의 높은 직업만족도는 '긍정성'과 '적성'에서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가 원체 밝은 성격일뿐만 아니라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즐길 줄 안다는 얘기이다. 직업만족도란 직업이 얼마만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지,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흥미 있고 자아표현의 기회가 풍부하며,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만족도가 높다고 본다.초등학교 교장, 성우, 상담사 등의 순으로 직업만족도 높아아이돌이 천성인 엑소 찬열만큼 직업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만족도 순위 BEST 10’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정년 보장, 시간적 여유가 꽤 많은 ‘초등학교 교장’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만의 영역을 가져 발전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은 ‘성우’가, 3위는 세상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상담가’가 선정됐다. 4위는 다른 직업에 비해 사회적 기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신부’가, 5위는 ‘작곡가’가 뽑혔다. 특히 작곡가들은 “작곡하는 데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가장 만족한다고 꼽았다. 전시회 등에서 작품을 설명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학예사(큐레이터)도 6위를, 많은 항목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 교수’가 7위를 달성했다. 8위는 국악인, 9위는 아나운서, 10위는 도선사로 꼽히며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교감을 나누고 일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직업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은 ‘예술’과 관련된 직업이 많았다. 기술뿐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은 직업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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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정년 후, “돈 보다 뭣이 중헌디!”
- ▲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직장인들, 노후생활을 위한 조건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건강'보다 더 많이 응답“정년 후 삶은 현재 당장 생각 하고 싶지 않은 문제다. 지금 한 달 생활하기도 버거운 편이라 저축도 못하고 있고, 아직 자식을 만족스럽게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자녀계획은 없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A씨의 이야기다.직장인들은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건강한 신체’보다도 ‘경제적 여유’가 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재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중 4명(38.6%)에 그쳤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95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이 기대하는 노후생활’에 대해 조사했다. ‘정년 이후 이상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에(복수응답) 직장인 82.0%가 ‘경제적 여유’라고 답했다. ‘건강한 신체(76.6%)’, ‘든든한 가족(12.7%)’은 그 다음이었다.‘정년 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을 꼽으라’는 질문에도(복수응답)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는 직장인이 8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이 나빠질까 우려된다(62.7%)는 직장인이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이외에는 무료한 생활(15.4%)이나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14.3%)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있었다.100세 시대에 직장인들의 희망 기대 수명은 84.1세직장인들은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평균 84.1세, 정년 이후 한 달 생활비는 평균 185만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38.6%에 불과했다. 20대 직장인 중에는 26.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30대 직장인 중에는 40.1%, 40대는 44.5%, 50대 이상은 49.2%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직장인들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복수응답) 중에는 ‘저축을 한다’는 직장인이 61.6%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52.6%)’을 기대하거나 ‘개인연금(45.2%)’으로 준비한다는 답변이 뒤이어 높았다.반면, 과반수 이상인 61.4%는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노후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직장인이 77.2%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과도한 자녀 양육비 지출(10.3%)’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있었다. 직장이 대부분이 노후를 준비하기에 앞서 현재를 살기에도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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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산분석⑨] 입학과 동시에 삼성전자 취업 보장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 [자료제공=중소기업진흥공단]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 공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삼성전자 채용확정#.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 공학과에 다니는 S군에게 취업스트레스는 다소 먼 이야기다. S군은 ‘꿈의 기업’ 삼성전자에 채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다.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삼성전자의 현장에서 실무를 익힌다. 실무를 익히고 졸업한 뒤에는 삼성전자에 입사가 보장된다.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취업 후 직무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 있다. 실제 기업이 수행하는 직무와 대학 이론이 동떨어져있다는 이야기다. 직무와 대학이론을 결합시킬 수는 없을까?‘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하나로, 산업체에 필요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제도이다.사업주와 계약학과 대학이 계약을 맺어 대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훈련과 훈련비용을 지원해준다. 대학생들은 이를 통해 실제 직무에 맞는 이론과 실습을 터득할 수 있고, 기업의 취업도 보장된다.2003년에 처음 실시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현재 34개 대학, 73개 학과를 통해 1813명이 참여중이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해당 협약기업 취업률은 91.4%로 높다. 그러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기업은 341개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 중소기업과 협약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들(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링크주소 https://sanhakin.smba.go.kr/websquare/wq_main.do?w2xPath=/wqxml/cmn/menu/MAIN.xml ). 이 외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34개 대학의 73개 학과가 있다. [표=중소기업진흥공단] 훈련비까지 지원…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주나요?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하고, 졸업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한다.정부는 기준 등록금의 100%와 연구활동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참여기업도 매달 2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해당 기업과 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017년에는 사회맞춤형 학과와 관련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며 “올해 8000명 수준인 사회맞춤형 학과 정원을 2020년에는 2만 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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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리포트] 취준생이 주목할 하반기 공채 일정과 인재상 변화 조짐
- ▲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한여름 절정으로 국내가 폭염에 빠진 사이 하반기 공채가 다가왔다. 여름을 즐길 새도 없이 달려온 취준생이라면 하반기 공채에 더욱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는 금융권에서 작년 동기보다 30% 이상 취업문이 더 좁혀져 취업 경쟁은 더욱 가열될 분위기이다. 또, 출구 없는 취업난 속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그 분위기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반기 기업 공채 날짜와 취준생들이 알아야 할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자.상반기에 꽁꽁 닫았던 금융권 취업 시장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 작년 하반기 때 금융권 취업문도 못 두드려 본 이라면 올해는 서랍에 넣어둔 이력서를 다시 꺼내도 된다. 하지만 규모는 작년 공채 비중에서 30%가량 규모가 줄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권 취업시장은 암흑기였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신입 사원을 뽑던 주요 은행들이 올해부터는 하반기에만 채용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8월 중 예정) ▲우리(9-11월 예정) ▲KEB하나 ▲NH농협(하반기 중) ▲신한(9-10월 중) 등 5대 시중은행이 하반기에 1000여 명을 새로 모집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 300명 규모의 일반 대졸 공채 공고를 낼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도 9월 중에 200여 명 규모로 채용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통합 1기 행원을 뽑은 KEB하나은행은 하반기에 통합 2기 신입 행원을 뽑을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10월경 신입 행원을 뽑을 예정으로 채용 숫자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350명 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100여 명을 채용했던 신한은행은 하반기에도 240여 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조폐공사·한진공사 ‘고졸 채용’, 이미 진행 중인 SBS, 한진공항 등 공기업 한국조폐공사는 이달 17일까지 행정·전산·기술 관련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 올해 상반기 3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35명을 채용함으로써 총 65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2년간 신입직원 채용인원을 모두 합친 정도의 규모로 2014년 22명과 2015년 47명 보다 각각 195%, 38%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뽑는 직군이 다수다. 조폐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적용해 불필요한 스펙을 없애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조폐공사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고졸 전형의 경우, 전 학년 평균 내신이 3.0등급 이내이고 해당 직무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등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확대한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발된 신입직원은 3개월 이내의 인턴과정을 거쳐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90% 내외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다. 다음으로 방송계 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SBS 채용에 주목하라. SBS는 지난달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SBS는 이번 채용으로 PD, 기자, 아나운서, 경영·기술 직군 등에서 신입 사원을 뽑는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시사·상식 시험과 직군에 따라 논술·작문·전공 시험 등 필기시험을 거쳐 면접과 합숙, 인턴십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진행 중인 곳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있다. 한국공항은 오는 8일까지 항공기 지상 조업 관련 신입 직원 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자동차·기계 관련 전공을 한 고졸 이상 지원자는 장비 운전과 수하물 부문에 지원하면 우대받을 수 있고, 화물 서비스 부문은 전공 상관없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우대받는다. 일단 인턴으로 채용돼 심사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외 지난 1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은 현대비앤지스틸은 12일까지 구매·영업·경영 지원 부문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구매·영업 부문에선 외국어 능통자가 유리하다. 중외제약으로 유명한 JW그룹은 학술·임상 부문 신입·경력사원과 경영·기획 등 분야의 신입·경력사원을 뽑는다.이미 진행된 하반기 공채…최악의 취업난 시대에 심각한 경쟁률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역대 최다인 6만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0~29일 진행된 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에 총 6만6,268명이 지원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시험 당시 지원 인원 6만696명과 비교해 5,572명(9.2%)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분야별 평균 경쟁률은 일반 남성 27.6대1, 일반 여성 86대1, 경찰행정학과 출신 채용 23.3대1 등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3일 하반기 신입사원 최종면접 까지 마친 이스타 항공은 총 50여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4700여명이 몰려 94대 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하반기 뜨거운 경쟁률 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재상 ‘전문성’과 ‘주인의식’ 주목 하반기 취업 시장이 높은 경쟁률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3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이 기업들의 ‘인재상’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도전정신, 팀워크, 창의’ 같은 키워드는 순위가 밀리고, ‘전문성, 주인의식’ 같은 키워드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도전정신’의 인재상은 구시대적인 인재상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9위에 이어 올해도 9위에 머물렀다. ‘팀워크’ 역시 2014년 4위에서 지난해 5위, 올해는 6위로 점차 뒤로 밀렸고, ‘창의’ 역시 같은 기간 8위→11위→1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신 ‘전문성’은 8위→7위→5위로 점차 중요도가 상승 중이다. ‘주인의식’도 6위→4위→4위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직무 역량평가를 강화하거나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도입하는 등 직무 중심의 채용을 강화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동의 상위권은 있다. 바로 ‘책임감, 성실, 열정’이다. 이 3개 키워드는 3년 연속 꾸준히 1~3위에 이름을 올리며 가장 원하는 인재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공채 일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신입. 7.22-8.5) ▲한국주택금융공사(신입, 7.22-8.5) ▲네이버(인턴, 7.29-5.8) ▲신용보증기금(인턴, 7.27-8.5) ▲신협(신입, 8.1-8.5) ▲영원무역(신입, 7.28-8.6) ▲대웅그룹(신입, 7.27-8.7) ▲한미반도체(신입, 8.1-8.7) ▲한국공항(신입, 8.3-8.8) ▲하남도시공사(신입, 8.2-8.8) ▲한국임업진흥원(신입, 8.1-8.8) ▲LIG투자증권(인턴, 7.29-8.10) ▲엠포스(인턴, 7.28-8.10) ▲코레일공항철도(신입, 7.29-8.11) ▲대유위니아(신입, 7.29-8.11) ▲SBS(신입, 7.29-8.11) ▲현대비앤지스틸(신입, 8.1-8.12) ▲금융보안원(신입, 8.1-8.12)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턴, 8.2-8.15) ▲티맥스소프트(신입, 8.1-8.15) ▲안랩(인턴, 7.29-8.15) ▲JW중외그룹(신입, 8.2-8.16) ▲이랜드(인턴, 7.25-8.28) ▲한국조폐공사(인턴, 8.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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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지원해온 정부가 미안해” 해외취업 정보난 심각
-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박용호 위원장이 지난 4월 ‘청년위·산업인력공단 제1차 K-Move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일자리 구직자 10명 중 8명 “해외취업 정보 얻기 힘들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K-MOVE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해외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0명 중 8명은 ‘해외취업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896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구직자 중 28.5%가 올해 상반기에 해외취업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취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해외취업에 대해 ‘긍적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률도 77.5%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잡코리아가 진행한 직장인 남녀 1271명 대상 해외취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89.5%가 해외취업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 해외취업 서비스 관계자는 “최근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취업 정보를 얻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열망도 높고, 정부도 돕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정부의 해외취업 정책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실패를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K-MOVE 센터’와 ‘해외취업거점’이 무역관 별로 약 한 달에 한명 정도에 불과한 인력을 취업시키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성적이다. 홍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무리한 정부의 실적 채우기식 청년 해외취업활동이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제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취업해 나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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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취준생이라면 정신질환 적신호 뜰 수 있다
- ▲ [사진=뉴스투데이DB](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구직자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9명은 구직 활동을 하며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압박감의 종류 1위는 ‘언제 취업이 될 지 모르는 막연함’(75.3%, 복수응답)이었다. 뒤이어 ‘금전적 압박감’(57.5%), ‘취업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54.8%), ‘스펙 등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괴감’(49.9%), ‘부모님을 뵐 때 마다 드는 죄책감’(36.9%),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30.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공채 시즌이 지난 현재 시점의 압박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공채시즌보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56.5%)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취업 압박감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84%였다. 이들 중 64.3%는 ‘무기력증’(복수응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불면증’(44.7%), ‘우울증’(44.3%), ‘소화불량’(32.4%), ‘대인기피증’(31.9%), ‘두통’(30.2%), ‘탈모’(16%) 등의 질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는 구직자도 있었다. 구직활동 중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다고 대답한 구직자는 29.8%였으며, 그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32.2%)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다’(45.7%,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별다른 방법 없이 스스로 해소되도록 놔둔다’(40%)가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아무 기업에나 일단 묻지마 지원을 한다’(31.6%), ‘주변 사람에게 상담 및 조언을 구한다’(28.9%), ‘자격증 및 취업 관련 공부에 더욱 매진한다’(2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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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CF모델 젊어지는 이유…‘고령사회의 역설’?
-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젊은 모델 기용하면 중·장년층도 좋아해 “상처에는 터치 터치~ 메디터치 해~ 부드럽게 터치 터치~ 메디터치 해~” (일동제약 메디터치 CF 김유정편 ‘메디터치 송’ 중) 제약사들 CF분위기가 최근 밝고 젊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에서는 과거의 보수적이고 무거웠던 제약사 이미지들이 변신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러한 변신은 제품 인식도 재고하고 나아가 친근한 느낌으로 제약사 이미지까지 재고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품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특성을 가졌지만 젊은 모델을 쓰는게 마케팅 효과가 큰 게 사실”이라면서 “젊은 모델은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게도 호감을 주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지만 갈수록 나이 든 세대의 입지가 좁아지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젊은 모델이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역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일동제약 '메디터치' 모델 김유정 ⓒ방송화면 캡처 일동제약, 메디터치에 ‘김유정’ 앞세워 시장 안착 성공적…매출까지 승승장구대표적인 예로 최근 중독성 있는 CM송과 모델로 주목받는 일동제약의 ‘메디터치’를 들 수 있다.특히 일동제약은 10년 넘게 판매해 왔던 국내 최초 습윤드레싱 제품인 ‘메디폼’을 2014년 원 개발자인 먼디파마에 판권을 회수 당했다. 하지만 이에 즉각 일동제약은 습윤드레싱 개발에 들어가 같은 해에 ‘메디터치’를 출시해 메디폼 빈자리를 채웠다.메디터치는 첫 해에 28억원 매출을 냈고, 작년에는 100억원에 가까운 판매를 이뤄냈다. 이는 국내 습윤드레싱 시장이 700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출시 2년 만에 점유율 15%를 돌파한 것으로 안착과 외형 확대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하지만 올해도 더욱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M송이 성공하면 CF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CM송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예로 유명한 식음료 CM송인 농심의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심 너구리’와 ‘짜라자짜짜 짜파게티 농심 짜파게티’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메디터치도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소비자들의 구매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대약품 '버물리'의 모델 이수민 ⓒ방송화면 캡처 현대약품, 정웅인-정세윤 모녀에서 잘 나가는 ‘이수민’으로 교체현대약품은 초통령에서 국민 여동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수민을 벌레물림치료제 ‘둥근머리버물리겔’ TV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이수민은 어린이 TV프로그램 ‘보니하니’에서 초통령으로 활약하다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광고에서 이수민은 광고에서 둥근머리 탈을 쓰고 나타나 ‘벌레에 물렸을 때 긁지 말고 마사지 하듯 편안하게 둥근머리버물리겔을 바르라’는 CM송을 부른다. 제품의 특장점을 가사에 풀어냈다.특히 올해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일찍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아 버물리 매출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수민 이전에는 정웅인-정세윤 모녀가 버물리 모델로 활약했다. ▲ 동국제약 '센시아' 모델 강소라(왼쪽)와 김미숙(오른쪽) ⓒ방송화면 캡처 동국제약, ‘센시아’ 모델로 강소라 섭외…신·구 모델의 만남동국제약은 센시아 CF에서 4년 째 광고모델로 활약 중인 김미숙과 함께 강소라를 모델로 내세웠다. 특히 이번 컨셉은 ‘다리자신감 센시아’를 메인컨셉으로 해 붓고 아픈다리를 센시아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라 강소라가 제격이라는 평이다.강소라가 평소 꾸준한 요가 운동과 발레 경험으로 다리건강 미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강소라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아픈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 젊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특히 센시아는 김미숙이 오랫동안 모델로 활동해 중년층을 타겟으로 했지만 강소라를 내세우면서 젊은 층으로 타겟을 확대하는 효과까지 노렸다.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제약사를 무겁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제약사들은 소비자들과 친근해지고 사이에 있던 벽을 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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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에선②] 포켓몬GO가 불러온 100조원의 창조경제
- ▲ 일본 NHK뉴스에서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포켓몬GO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포켓몬 GO가 출몰하는 도쿄의 한 카페는 만석지난달 31일 일요일 오후, 가끔씩 들렀던 이케부쿠로의 카페를 들렀지만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이케부쿠로가 일본의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더라도 어딘가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던 카페였기에 놀라고 카페 점원이 사과하면서 설명해준 만석이유에 다시 한번 놀랬다. “저희 까페에서 포켓몬이 잘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져서 요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몰려들어 정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점원은 미안해 했다.카페에 가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적이라고는 해도 확실히 그 날은 카페 대부분의 손님이 핸드폰에 빨려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포켓몬 GO의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미국에서 7월 6일 처음 서비스를 실시한 증강현실(VR) 게임 포켓몬 GO가 이후 유럽을 거쳐 22일 일본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게임시장과 사회를 바꿔놓고 있다. 출시하는 모든 국가의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켓몬 GO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다.포켓몬 GO는 과연 무엇?... 운동인가 게임인가 포켓몬 GO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현실에서 나타나는 포켓몬을 스마트폰을 통해 찾아내고 포획하며 성장해가는 게임으로 나이언틱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회사에서 개발하였다. 참고로 나이언틱은 2010년 구글의 사내 스타트업 컴퍼니로 설립되어 2015년 구글로부터 독립하였다.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저가 실제로 밖을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GPS를 기반으로 포켓몬이 출현하기 때문에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포켓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유저간 교류도 불가능하다.이 때문에 게임은 집안에 틀어 박혀서 혼자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뒤집으며 어린 자녀들과 함께 포켓몬을 찾기 위해 산책을 하는 부모들, 자전거와 차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젊은이들로 거리가 가득 차게 되었다.우스갯소리로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미국의 아동비만과 운동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둔 효과보다 포켓몬 GO 출시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다.포켓몬 GO의 위력...한국 예산 4분의 1 규모 경제효과 기대 일본의 유명한 IT 저널리스트인 미카미 요(三上 洋)는 한 인터뷰에서 “포켓몬 GO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만 눈에 보이는 경제효과가 수천억엔에 달하고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까지 합친다면 더 거대할 것”이라면서 “80년대의 일본 버블경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평론가 모리나가 타쿠로(森永 卓郎)는 “총 10조 엔(원화 100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정부의 경기대책과 대등한 정도의 파급력이다”라고 분석하였다.한국의 2016년 국가 총 예산이 387조의 4분의 1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는 포켓몬 GO라는 게임 1개의 출시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수치이다.실제로 일본 닌텐도는 미국에서 포켓몬 GO 서비스를 시작하고 4일만에 15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이후 출시 된 유럽국가들과 일본 내에서도 타 게임들을 압도하는 매출액을 기록하며 ‘포케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하지만 포케노믹스가 일으키는 경제효과는 단순히 매출액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다.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장인 나가하마 토시히로(永浜 利広)는 “포켓몬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외출을 하면서 교통비와 식사 등의 개인소비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개인소비의 증진은 모든 국가정부가 원하는 경제원동력의 근본이 된다”며 “포켓몬 GO는 가게에 손님을 불러오고 지방자치단체가 포켓몬 투어를 기획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거리 구석구석을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심지어 한국은 포켓몬 GO의 서비스 대상 국가가 아니며 서비스 예정일정조차도 잡혀있지 않지만 속초 등의 일부지역에 포켓몬이 출몰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속버스 티켓이 매진되고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는 뉴스를 한번 쯤은 접해봤을 것이다.이처럼 단 하나의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현상과 경제효과를 보고 있자니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다. ‘창조경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모두가 그토록 외쳐대던 창조경제는 내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인지 모두가 못 느끼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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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전쟁②] 서울시, 독일·프랑스 등 해외 지급 사례 주장
- ▲ 독일은 대학생, 직업교육생,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85만원을 지급하는 바푀크(BAFOEG)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바푀크 홈페이지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청년층 지원 위해 현금수당 지급노동시장 약자인 청년보호 위해 정부 차원서 적극 지원(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독일이나 프랑스, 호주 등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실업을 겪었던 독일은 1970년대부터 최대 월 670유로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바푀크(Bafoeg)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절반은 무상 보조금이며 절반은 정부 보증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1971년 도입된 이 제도는 15세~35세미만의 학생과 대학생, 직업교육생, 이주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프랑스는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e Active)이라는 제도를 통해 월 최대 129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25세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결혼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호주는 1988년부터 청소년용돈(Youth Allowance)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6세~24세의 저소득층 학생, 실습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상태와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인해 일도 안하고, 공부도 하지 않는 청년층(NEET)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향후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 사회에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줄임에 따라 청년들이 시작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아예 봉쇄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에서는 근속기간과 실무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청년들은 구조조정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는 시기에 최소한의 지지대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청년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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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전쟁①]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초강수
- ▲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원안내. [서울시 홈페이지캡처]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강행에 하루 만에 직권취소 강수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 보완 확대할 것” 소송제기 예고(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조치로 맞불을 놨다.복지부는 4일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면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서울시가 3일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각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자 시정명령을 내린 후 4일 오전9시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복지부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를 직권취소 근거로 삼고 있다.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보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정면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지자체장은 정부의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양측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청년수당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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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수당’ 정치바람 타고 법정으로...서울시와 복지부 정면충돌
- ▲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서울시가 3일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즉시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년수당정책이 처음 발표된 11월 이후로 정부와 서울시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청년수당’ 반대 이유는?…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실패 겨냥해서? 청년수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자며 장기 미취업 및 저소득층청년이 우선 선발된다. 이는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취업을 못하게 되고 실업자로 빠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판단해 청년수당 지급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대 청년 144만명 중, 3명 중 1명 꼴인 50만명이 장기미취업, 불안전고용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보장패키지 등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냉정한 평가였다.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대 청년들의 취업실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정책은 지난달 28일 불거진 ‘이대 사태’를 통해 대학들 ‘돈벌이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을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국무회의서도 서울시 vs 중앙정부 입장차 ‘팽팽’ 청년수당 선정 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 2일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박 시장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절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장은 이렇다.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고용정책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또 청년수당이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청년수당’, 법정으로 넘어가나 결국 청년수당 사업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정명령 이행 결과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직권취소가 내려지면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영향 놓고 정치적 득실 계산 난무…진흙탕 싸움 될까 우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반년 만이다. 청년수당 시행을 둘러싸고 예고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을 막아보자는 것이긴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정부에 각을 세우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여권 주요 인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다.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시각이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싼 설전이 여야 및 정부와 야당 간 벌어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청년수당)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으면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권고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게 우선아니냐”며 “그런 과정은 생략된 채 서울시가 2년에 걸쳐 청년들과 협의한 결과로 만들어낸 개념을 중앙정부가 그렇게 윽박질러 버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마치 퍼주는 사람은 선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동정심도 없는 냉혈한으로 보는 시각이 가슴 아프다”며 “서울시 부채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3000명한테 50만원 씩 15억원을 주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결론은 전혀 여야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번 사업에 서울시가 칼을 뽑은 이상 철회할 경우 상처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게 된다. 괜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취준생 입장에선 ‘선시행 후검증’ 필요 양측이 팽배한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청년 수당’ 지급을 반기고 있다. 실제로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정부 고용정책보단 효용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미 시행한 이상, 선 시행 이후 검증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자인 A씨(28)는 이번 청년 수당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이 넘었다. 아빠는 26살에 취업이 아니라 알바를 하는 것에 크게 생각 하지 않고 우스갯 소리로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거 아니잖니’라고 농담을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평생 알바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바를 하지 않고 이 나이에 부모님 돈 받아 취업준비를 할 순 없다. 취업준비를 할 경우 영어학원만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현실에서 취준생들의 상황을 살피면 청년 수당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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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실패…청년은 ‘스펙 탓’, 중장년은 ‘사회 탓’
- ▲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2%가 자신의 구직 실패 이유로 ‘스펙 부족’을 꼽았다. [그래프=인크루트](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나날이 심화되는 구직난 속, 구직 과정 중 청년층은 ‘자신의 스펙 부족’, 중장년층은 ‘고용시장 불안’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1303명을 대상으로 구직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56%가 ‘스펙 부족’을 꼽았다. 이어 ‘고용시장 불안문제(22.69%)’, ‘잘못된 고용정책(16.35%)’,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9.0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확인해보면 젊은 층일수록 취업 실패 이유를 ‘스스로의 노력 부족’에서 찾고 있으며, 중장년층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구직 실패 원인을 ‘고용시장 불안’ 및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 외부에서 찾고 있었다. 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김대선 팀장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세대별로 체감하는 취업난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사는 청년세대의 고충을 덜어줄 사회적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설문 소감을 밝혔다. ▲ 2030세대는 구직실패 사유가 ‘(본인의) 스펙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4050세대는 ‘고용시장 불안문제’에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표=인크루트] 1020세대 “높은 취업 문턱”, 3040세대 “이상과 현실과 괴리” 때문에 힘들어한편, 구직경험이 있는 1243명에게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자 ‘취업문턱 자체가 높다’는 응답이 36.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31.93%로 바짝 좇았고, ‘불합리한 채용과정(12.86%)’, ‘준비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8.70%)’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이처럼 취업문턱이 높다는 데에는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10대(50%)와 20대(41.42%)의 절반 가량이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여실히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40세대는 구직과정에서 겼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세대별로는 30대가 37.26%, 40대가 34.7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 1020세대는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취업문턱 자체가 높다’는 점을 들었고, 3040세대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언급했다. [표=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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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통신] 한국 반영구 시술사들 중국 출장 '주의보'
- ▲ 일반 상가나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반영구 샵의 광고포스터. [사진출처=바이두이미지] (뉴스투데이/창사=강병구 통신원) “한국성형은 옛말”이라는 말이 이젠 통설처럼 굳어져 한국 성형의 위력이 끝나가는 듯 하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식 뷰티 시술이 절정기에 달하며 K뷰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한국식 반영구 시술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국 의료미용 시장의 하나의 뷰티 트렌드로 등극하면서 중국 여성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반영구 시술은 회복기간이 길고 부작용 우려가 큰 성형수술보다 짧은 시술 기간과 빠른 회복기간,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반영구 시술사들의 중국 출장이 늘어나면서 뷰티인력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국의 각 지역의 뷰티샵에서 눈썹문신, 아이라인 연장, 쁘띠(필러, 보톡스) 등의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반영구화장은 한국에선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중국에서 반영구화장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대표적인 ‘K-뷰티’ 화장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높은 급여, 전문가 대우에 혹해 불법체류자 신세 전락 하지만 이들의 위험천만한 중국 출장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에선 반영구화장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닐 뿐더러 단기간에 한국보다 높은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져 무작정 시술을 하다가 한순간에 불법체류의 신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활동중인 수많은 반영구 시술사들의 중국 출장은 엄밀히 말해선 불법행위이다. 중국 위생국은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위생국의 허가증을 받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부설 기관의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이전시와 브로커들은 한국의 반영구 시술사들을 중고나라카페나 각 아카데미에서 지원자를 뽑아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의 한국인 반영구 시술사들은 관광비자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지만, 관광비자를 가지고 중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취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인 허가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미용실이나 상가 뷰티샵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서 불법 취업 적발 시엔 본인은 2만 위안 이하 벌금, 엄중 시 5~15일 구류 및 강제추방, 회사나 법인 책임자 1인당 1만 위안 벌금, 소개자나 브로커는 1인당 5000위안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이렇다 보니 현행법상 한국 종사자의 반영구화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때문에 중국 회사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협박을 해도 신고할 곳이 없는게 현실이다. 또한 에이전시, 브로커들도 무작정 한국인 시술사들을 중국으로 데려 온 다음 문제가 생길시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다. ▲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올라온 반영구 중국출장 구인 게시글.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이미지캡쳐] ▲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 출장 희망 시술사들을 모집하는 게시글 내용. [사진출처=네이버 중고나라이미지 캡쳐] 한국인 시술사들 보호할 법적 제도 장치 마련 시급 중국 에스더의료그룹(爱思特医疗集团) 민준성 총괄이사(39)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 시술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안전한 보장장치가 없다”는 것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민 이사는 “반영구 시술사들이 중국 에이전시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이 리터칭을 핑계로 한 사기수법이다. 보통 반영구 시술은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라 한번 더 리터칭 시술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에이전시들은 이점을 노려 리터칭이 끝난 뒤에 돈을 전부 주겠다고 한 뒤 잠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전시가 연락 두절을 하게 되면 어디가서 하소연 할 기관도, 단체도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어서 민 이사는 “중국 위생국에 미리 신청을 하면 행위면허와 거류증이 나오는 의사들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외국 피부시술사들은 중국내에서 쓰일수 있는 정식 자격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최근 사설 반영구 아카데미 같은 기관에서 속속 자격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생국의 정식 자격증으로 보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정부도 조만간 정식 피부시술사 자격증 시험을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로선 반영구 중국 출장을 위해선 최대한 대형 병원과 연계된 에이전시를 통해 위생국의 의료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체를 택하는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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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리포트] 주요산업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하반기 ‘고용시장’ 비상
- ▲ 조선업 등 주요산업의 하반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고용시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뉴시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마이너스 성장예상고용유발효과 높은 업종 타격으로 고용시장 불안(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하반기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업종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조선·일반기계·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건설업 등의 성장률이 모두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산업은행은 2016년 하반기 국내주요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수주량을 기준으로 국내 조선업이 올 상반기에 작년 동기보다 94.6%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다. 하반기 수주량은 88.2% 감소할 것으로 예측, 올해 총 수주량이 작년보다 92.3% 줄어들 것으로 산은은 전망했다.조선업의 현재 일감확보량은 2016년1분기말 기준으로 2억7300만CGT로 2.1년치 일감에 불과하다. 수주고갈로 이마저 힘들어지게 되면 조선업계는 유휴설비, 과잉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건설업은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부담으로 국내 수주가 9.9% 감소해 연간 7.4%의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고 산은은 예측했다. 해외 수주 역시 유가 회복 지연으로 중동지역의 발주가 위축돼 올해 29.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지난 2013년 기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1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15.3명) 보다는 낮지만, 제조업 평균(5.9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자동차산업은 국내 민간소비 침체로 내수가 보합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간 생산량이 4.5% 감소할 것으로 산은은 예상했다.이 밖에도 반도체 생산액(3.8% 감소), 휴대폰 생산액(0.8% 감소), 석유화학 생산량(0.8% 감소) 등이 줄줄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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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산분석⑧] 대학생들 취업준비는 여기서!…‘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무엇?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워크넷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막상 다가가기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취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취업’을 맞닥 들이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들일 것이다. ‘취업을 어떻게 뽀갤(?) 것인가’는 계획을 짜고 시행하는 데에 많은 시행착오가 따른다.괜한 시간·돈낭비를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취업 준비와 더 나아가 취업까지 완성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우리 학교 학생만?’ NO!…인근 지역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취업문 활짝!’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하는 일은 크게 ▲입사지원서 첨삭 및 모의면접컨설팅 ▲다양한 취·창업지원프로그램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 기회 제공 ▲정부 청년고용정책(청년내일찾기,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안내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해외취업지원, K-Move스쿨 운영 등이 있다. 현재 정부는 2016년 기준 전국 41개 대학에 개설해 지원하고 있다. 1곳당 연평균 사업비는 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서울에는 건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숙명대학교 등과 부산외대,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등 전국 각 지에 설치돼 있다. 특히 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타학교 학생이라도 인근에 개설된 학교가 있다면 방문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간 원하는 직장 취업을 위해 저학년 때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저학년부터 학교 교과목, 진로검사, 인문계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를 받고 체계적인 커리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5세~34세로 제한돼 있다. 국내 취·창업지원프로그램부터 해외취업지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사업추진 체계는 우선 학생이나 미취업자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상담신청을 넣어 진로지도 및 취·창업서비스 지원을 받고 취업알선 및 매칭 등 경력 관리를 통해 취·창업 문을 두드리게 된다. 상담신청은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에 접속 후 우리학교 취업지원실에서 예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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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절반 취업 후 자존감 떨어져
- ▲ [사진=뉴스투데이DB](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어렵게 취업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즘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31세 이모 씨는 3년 동안 열심히 취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2년 됐지만 매일 밤 퇴사를 결심한다고 토로한다. 이모 씨처럼 취업 후 심한 스트레스와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사람인에서 직장인 1,471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 후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6.2%인 반면,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해 자존감이 낮아진 직장인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 떨어진 비율을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재직자(47.6%)의 비중이 대기업(38.2%)보다 높았다.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음’(79.7%, 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계속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48.1%),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음’(35.1%), ‘직장인에 대한 환상이 사라짐’(32.8%), ‘자주 지적 및 무시를 당함’(30.6%), ‘주름, 비만 등 외모가 안 좋게 변함’(30.4%) 등을 꼽았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기업 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 종사자들은 ‘상사에게 질책을 받을 때’(4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연봉을 많이 못 받을 때’(52.7%, 복수응답)를 1순위로 들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떠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2%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8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특별한 기술이나 특기가 없어서’(39.3%), ‘다른 곳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31.8%), ‘회사 외에 쌓은 인맥 등이 없어서’(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사가 두렵지 않은 이들(733명)은 ‘다른 곳에서도 적응할 자신이 있어서’(46.4%, 복수응답)를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회사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43.9%), ‘지금 받는 연봉에 미련이 없어서’(36.9%), ‘애사심이 많지 않아서’(34.3%), ‘쉽게 재취업할 것 같아서’(29.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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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현장에선] 청년층, 건설업 기피현상에 50대이상이 절반 넘어
- ▲ 젊은이들의 기피현상으로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젊은 일꾼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고용유발계수 10.1명, 제조업 2배 불구청년층 “힘들다” 외면현상 갈수록 심각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건설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수주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다 청년층 마저 건설업을 3D업종이라며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건설 근로자 466만2438명 가운데 20대는 45만6293명으로 9.8%에 그쳤다. 반면 50대에서 7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은 52.1%로 절반을 넘어섰다.5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은 2013년 말 49.1%에서 2014년 말 50.5%로 증가한 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지난 2013년 기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1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15.3명) 보다는 낮지만, 제조업 평균(5.9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서민과 빈곤층의 상당수가 몰려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건설업 취업자의 37%인 38만6000명이 일용직 근로자다.또 건설업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부동산·이사·식당 등 수많은 산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고용창출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건설업이 흔들리면 우리사회 취약계층 위협하청, 자재, 장비, 식당 등 연관산업도 연쇄피해하지만 젊은이들의 외면으로 건설업은 기피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 건설관련 전공자들은 대형 건설회사 보다는 안정적인 공사 입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자격증 취득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건설회사에 입사한다 하더라도 해외 공사현장으로 발령 받으면 사표를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지 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힘든 해외근무를 자원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해외 오지 근무가 싫다며 관두는 일이 쉽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러다 보니 단순 노무는 물론, 숙련 기술 인력까지 해외에서 수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체 건설근로자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12년 6.5%에서 2013년 7.1%, 2014년 7.9% 등으로 해마다 증가 중이다.그나마 이마저도 쉽지 않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가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현장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는 ‘동일 건설업체의 현장간 이동시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청부터 도입까지 3~4개월이 걸리는 등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그렇고 재입국시 동일 사업장 배치 요건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건설업계는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력을 다른 현장으로 이동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되는 현장이 있어야 인력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한 건설회사 임원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라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기반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라면서 “건설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사회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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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때 젊음은 ‘깡패’, 고령은 ‘죄인’…취업N수생, 중장년층 “한숨만”
- ▲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취업 게시판 앞에서 게시물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뜨거운 폭염에도 얼어붙은 청년들 취업난은 녹을 기미가 안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취업절벽’은 더 가파르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짧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공무원 시험 응시 기간, 스펙쌓기 등에서 구직자들의 취업 전략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퇴직하고 제2의 직장을 찾는 중장년층 구직자들에게는 더더욱 취업문이 좁아질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구직자-기업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취업에 나이가 중요’ 의견일치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구직자 1,6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시 구직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74.4%가 '(젊은)나이가 취업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응답군에서 70% 이상의 응답을 얻어냈다. 이는 지난 6월 잡코리아가 지원자의 나이를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인사 담당자 10명 중 7명은 ‘지원자의 나이를 본다’고 답했던 결과와 같았다. 결국 최근 취업시장 분위기상 ‘스펙’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나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경쟁력이 된다’고 응답한 구직자의 50.5%가 ‘남녀 모두에게 나이가 경쟁력이 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남자에게 더 경쟁력이 된다’는 응답이 31.8%로 나타난 반면 여성 구직자들은 ‘남녀 모두에게(45.7%)’를 꼽는 응답보다 ‘여자에게 더 나이가 경쟁력이 된다(48.2%)’를 꼽는 응답이 소폭 더 많았다. 즉, 여성들은 젊을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어리면 장땡’…중·장년층도 ‘SNS용어 사용’ 등 ‘젊은체 하기’ 25년을 간호사로 근무한 A씨(50)는 “최근 2년간 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이미 나이가 차서 병원일을 시작하기는 무리가 됐다. 이력서를 넣을 때 나이 때문에 걱정되고, 실제로 면접관이 ‘나이 때문에 일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털어놨다. 나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들은 ‘이왕이면 나이가 더 어릴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모든 응답군에서 ‘한살이라도 어린 쪽이 경쟁력이 있다(83.5%)’고 답한 것이다. ‘한살이라도 많은 쪽이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은 16.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 중 나이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자 66.3%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군별로 살펴보면 40대 구직자의 95.9%, 30대 구직자의 95.8%가 ‘나이가 발목을 잡은 적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20대에서도 59.9%가 같은 경험을 해봤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61.5%)보다 여성(68.4%)의 응답이 더욱 많았다. 위에 나온 ‘여자는 나이가 경쟁력이다’가 높았던 설문조사 문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나이가 발목을 잡는다고 느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구직자의 비중은 절반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50.0%는 ‘나이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들은 나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인한 핸드캡 극복을 위한 노력 1위로는 ‘전공점수, 각종 경력, 포트폴리오 등 연륜이나 실무능력을 어필(25.2%)’이 있다. 또 ‘젊은 감각을 과시(10.3%)’, ‘더 어려보이도록 스타일 변신(8.9%)’, ‘SNS, 인터넷 용어, 트렌드 등을 익혔다(4.0%)’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30대(35.6%)와 20대(22.8%)는 ‘실무능력 어필’을 나이 극복을 위한 노력 1위에 꼽은 가운데, 40대 구직자는 ‘스타일 변신(27.1%)’이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절벽 높아지자, 공무원 시험, 스펙쌓기 등 취준생 계속 늘어나 통계청이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청년(15~29세) 취업준비생은 65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만9000명이 늘어난 수이다. 또 취업준비생이 준비하는 시험은 ‘일반직 공무원’이 25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수는 1년 전보다 3만 5000명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준생 중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9.3%로 전년보다 4.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후 일반 기업체(21.5%), 기능분야 자격증 등 기타 시험(16.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업포털 사람인이 자사회원 중 사기업 재직 직장인 122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 직업 전환 의향’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공무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100세 시대 도래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반대로 날이 갈수록 경기불황은 더더욱 깊어져 가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반 기업 취업보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공무원시험에 많은 구직자들이 계속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구직자의 79.9% 기업체 이중잣대로 혼란 한편, 구직자의 79.9%는 취업 및 이직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이중잣대를 겪어 혼란스러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이 경험한 나이에 대한 이중잣대(복수응답, 이하 응답률)로는 ‘패기 넘치는 젊은 신입사원을 뽑는다면서 경력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62.8%)’가 1위로 꼽혔다. 2위는 ‘신입사원으로는 나이가 많고 경력사원으로는 자격미달이라고 한다(38.2%)’가, 3위는 ‘뽑을 때는 책임감 있는 나이로 취급하면서 직급 산정에는 어린 축으로 취급한다(23.6%)’가 꼽혔다. 이 밖에도 ‘풍부한 경력과 실무능력을 원한다면서 나이가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한다(18.6%)’, ‘취업하기에는 너무 늙고 창업하기엔 어리다고 한다(16.5%)’, ‘은퇴하기엔 젊다면서 회사에서 일하기엔 나이가 많다고 한다(5.3%)’ 등이 구직자들이 겪는 나이에 대한 이중잣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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