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7일간의 철도 파업이 남긴 과제…현장 인력 부족 문제, 신규 채용‧직접 고용으로 해결해야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12 18:46 ㅣ 수정 : 2024.12.12 18:46
한국철도공사 노사, 11일 마라톤협상서 잠정 합의안 도출 성공 임금 인상,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외주화 중단 등 요구 외주화로 1566명 감축 진행중인 현 정부 방침으로 인력 부족 심각 최근 5년간 부상‧사망 총 409건 발생…신규 채용‧직접 고용 절박
철도노조가 7일만에 코레일 사측과 임금교섭에 타결하면서 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시작됐다.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은 이날 100% 정상 운행하고, KTX 등 기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에 들어간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노조가 사측과 임금교섭을 타결해 12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3시 30분까지 30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시행, 외주화 중단, 승진포인트제도 시행 등이다.
노조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치 못했던 임금 인상률을 2.5%로 상향하고, 체불 임금 23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하는데 철도공사는 기재부 기준에 따라 80%로 축소했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23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4조 2교대 전환에 대한 주장도 강력했다. 현행 3조 2교대는 오전 9시에 퇴근하고, 바로 그날 오후 7시에 출근해 노동의 질과 건강, 승객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업무 외주화를 요구하며 4조 2교대 전환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 외주화를 통해 총 156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까지 579명을 감축했고, 올해 말까지 987명을 추가 해고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무리한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매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지난 10월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 현장직원 부상‧사망사고는 총 409건 발생했다. 지난 8월에도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3시 30분경 코레일 사측과 임금인상, 체불 임금 지급, 외주화 금지, 신규 채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 코레일 관계자, "코레일이 정부에 제시한 인력만큼 채용돼야 안전사고 등 예방 가능해"..."코레일이 요구한 인원을 외주화하면 안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레일의 직접 운영과 신규 인력 채용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내년에 당장 필요한 현장직 신규 인력은 1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필수 인력이 보충될지는 미지수다.
코레일 관계자는 1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 신규 인력을 차량, 시설, 전기, 영선 분야 등 현장직 중심으로 100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며 "코레일이 정부에 제시한 인력만큼 채용이 이뤄져야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매년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족한 인력을 산출하고, 기재부에 요구하는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원 확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요구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자르고 있다"며 "코레일 운영에 PSO 보상 등 국가 예산이 들어가므로 경영 효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야박하다. 인원이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외부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위탁 운영 시스템을 철도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들었다. 그는 "코레일이 요구한 인원을 외주화하면 안된다"며 "아직 외주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원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 위탁 운영에 반대하고 있다. 지하철 1, 3, 4호선 등은 매년 네트웍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코레일이 직접 채용‧관리하면) 안전과 업무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내부에 철도 운영 외주화 금지에 대한 공론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구일역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중이다. 주변에 고척스카이돔이 들어서면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인다. (이런 날이면) 코레일 직원들의 파견으로도 역부족이다"면서 "현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코레일이 운영하자는 여론이 거세다"고 했다.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코레일 관계자는 "홍성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신설 개통했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 필요한 신규 인력을 요청했는데,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인력 채용과 무리한 인원 감축 금지,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부족한 인원 보충을 통해 직원과 국민 모두 행복한 철도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