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11 18:53 ㅣ 수정 : 2024.12.12 06:55
10일 국회 본회의서 고용노동부 예산 의결 최근 고용 시장 수요에 맞춘 예산안 마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452억원으로 올해 대비 4.9%P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0.3% 늘어난 5조1469억원, 특별회계는 11.2% 감소한 6080억원, 기금은 6.2% 증가한 29조5903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등에 집중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 예산은 저출생 예방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예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출생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 기간 등에 전반적인 확대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일가정 양립의 현장 안착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이 목적"이라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칭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가 내년 중점 투자 항목의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 저출산 해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4조 이상 투자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이나 휴가‧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먼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1조5256억원 많은 4조22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 이상 1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조4161억원이 추가됐다.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총 3조4030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액은 올해 200만원에서 내년 220만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84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158억원의 예산을 더했고, 난임치료휴가급여 항목에 37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 올해 대비 1560억원 추가 편성했다. 내년에 첫 시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050억원),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328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 청년 고용률 제고 정책 강화…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7772억원 예산 편성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사업에 총 1097억원을 투자하는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175억원을 투자하고,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대학을 10개교 추가하며 올해 대비 103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1195억원 많은 777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에 참여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2유형에서는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 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을 채용한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인센티브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사업에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올해 청년 일경험 참여자보다 1만명 늘어난 5만8000명에게 423억원의 예산을 더 지원한다. 또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취업 도전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53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예산 편성안 [사진=고용노동부]
■ 노동약자 보호 강화, 소통‧체불 임금 청산에 초점 맞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까지 6개소로 운영되던 이음센터를 10개소로 확충하는데 44억원을 사용한다. 여기에 더해 일터개선 사업에 21억,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에 66억,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에 28억원 등을 배정했다.
기업 파산 등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 대비 10% 이상 인상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자를 1만5200명 더 늘리는 등 대지급금 사업에 총 5293억원을 사용한다.
체불 청산 지원 융자의 경우 근로자 융자 대상자를 2800명 늘리고, 사업주 융자 대상자를 500명 추가해 올해보다 302억원 늘어난 704억원을 지급한다.
■ 중장년‧외국인‧현장 인재‧장애인 지원 등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 증가하는 곳에 투자
중장년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인턴제(+36억),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운영(+58억), 중장년내일패키지(+6억), 중장년내일센터(+20억) 등의 사업에 예산을 추가하고,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E-9 특화훈련(+72억), 외국인근로자한국어훈련(+6억), 비전문외국인특화훈련센터 운영(+2억), 입국지원·교육(+20억), 선발지원(+39억), 애로해소지원(+10억) 등의 사업을 강화한다.
현장형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운영한다. 정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49억), 반도체종합교육시설 구축(+10억), 폴리텍 뿌리산업 특화 교육센터(+90억), 전통산업 고도화 학과 개편(+52억),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116억), 최신원격훈련(+220억), 탄력운영제(+183억) 등에도 예산을 추가한다.
장애인 고용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수를 올해보다 13만명 더 늘려 총 76만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540억원 많은 3774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사업을 신설하고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근로지원인 사업에 45억원 늘어난 2470억원을 지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