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일본에선(704)] 가파른 인구감소에 일본도 대학 정원 감축 시사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문부과학성은 연구능력이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맞춰 학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대학원 교육을 확충하여 박사 취득자를 늘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등교육의 미래상을 의논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만든 중앙교육심의회가 이번 달 4일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공식 제출함에 따라 문부과학성도 자발적으로 학부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개혁에 나서는 대학들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 학생 수는 학부가 263만 명, 대학원이 26만 명 정도지만 대학입학 정원은 인구감소와는 반대로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기준 63만 명에 달했다. 이 중 국립대의 신입생 정원은 20년 가까이 9만 6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는 18세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탓에 학부 정원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원 미달이나 모집 정지, 경영파탄 등에 내몰리는 대학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수용정원 조정절차 간소화,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의 통폐합, 학생 정원이 초과하거나 부족한 대학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감액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11% 전후에서 반등하지 못한 채 연구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및 학술정책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 연구논문의 영향력과 평가 등을 나타내는 ‘주목논문’ 순위에서 일본은 세계 13위를 기록했는데 2006년 4위를 기록한 이래 중국, 한국, 인도, 이란 등에 꾸준히 자리를 빼앗기며 9단계나 내려앉았다. 연구력 저하의 요인 중 하나는 박사 기피 현상이다. 박사과정 입학생 수는 2023년 기준 1만 5014명을 기록하여 대학원 진학이 가장 활발했던 2003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었다. 여기에 인구 100만 명 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일본은 2021년에 126명을 기록해 영국(342명), 독일(330명), 미국(286명)에 한참 뒤처지고 말았다.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학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직원 및 연구시설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들에게는 학부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확충한 지원인력과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 명 당 박사 취득자를 2040년까지 현재보다 약 2.5배 많은 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연구논문 역시 세계 수준으로 다시금 끌어올리는 ‘박사인재 활약 플랜’을 내년 3월까지 정리한다. 동시에 양성된 대학원 인재들이 사회에서 더욱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박사 졸업자들에 대한 채용확대와 처우개선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작업에도 돌입한다.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의 방침에 대해 일본 대학들은 아직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학생 정원인데다 자발적으로 덩치를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있을 문부과학성의 정식 발표까지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볼 듯하다.

• [관점뉴스] 7일간의 철도 파업이 남긴 과제…현장 인력 부족 문제, 신규 채용‧직접 고용으로 해결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노조가 사측과 임금교섭을 타결해 12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3시 30분까지 30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시행, 외주화 중단, 승진포인트제도 시행 등이다. 노조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치 못했던 임금 인상률을 2.5%로 상향하고, 체불 임금 23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하는데 철도공사는 기재부 기준에 따라 80%로 축소했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23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4조 2교대 전환에 대한 주장도 강력했다. 현행 3조 2교대는 오전 9시에 퇴근하고, 바로 그날 오후 7시에 출근해 노동의 질과 건강, 승객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업무 외주화를 요구하며 4조 2교대 전환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 외주화를 통해 총 156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까지 579명을 감축했고, 올해 말까지 987명을 추가 해고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무리한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매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지난 10월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 현장직원 부상‧사망사고는 총 409건 발생했다. 지난 8월에도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 코레일 관계자, "코레일이 정부에 제시한 인력만큼 채용돼야 안전사고 등 예방 가능해"..."코레일이 요구한 인원을 외주화하면 안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레일의 직접 운영과 신규 인력 채용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내년에 당장 필요한 현장직 신규 인력은 1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필수 인력이 보충될지는 미지수다. 코레일 관계자는 1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 신규 인력을 차량, 시설, 전기, 영선 분야 등 현장직 중심으로 100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며 "코레일이 정부에 제시한 인력만큼 채용이 이뤄져야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매년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족한 인력을 산출하고, 기재부에 요구하는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원 확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요구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자르고 있다"며 "코레일 운영에 PSO 보상 등 국가 예산이 들어가므로 경영 효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야박하다. 인원이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외부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위탁 운영 시스템을 철도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들었다. 그는 "코레일이 요구한 인원을 외주화하면 안된다"며 "아직 외주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원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 위탁 운영에 반대하고 있다. 지하철 1, 3, 4호선 등은 매년 네트웍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코레일이 직접 채용‧관리하면) 안전과 업무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내부에 철도 운영 외주화 금지에 대한 공론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구일역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중이다. 주변에 고척스카이돔이 들어서면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인다. (이런 날이면) 코레일 직원들의 파견으로도 역부족이다"면서 "현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코레일이 운영하자는 여론이 거세다"고 했다.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코레일 관계자는 "홍성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신설 개통했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 필요한 신규 인력을 요청했는데,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인력 채용과 무리한 인원 감축 금지,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부족한 인원 보충을 통해 직원과 국민 모두 행복한 철도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 [2024 KPC CEO 북클럽]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 "퀀텀의 시대, 트럼프 외교 정책 방안 모색 필요"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리더들의 변화와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경영자(CEO) 교육 프로그램인 ‘KPC CEO 북클럽’을 개최했다. 이날 올해 마지막 강의를 맡은 정갑영 KPC 고문이 내년에도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할 것 같은 한국경제 흐름과 전세계 추세를 알아보고자 '2025년 세계와 한국'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 고문은 "개인과 기업,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과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 강연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길 바란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 고문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장과 정보대학원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아시아 국제학부 설립에 기여했다. 또한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활동했다. 연세대학교 제17대총장(2012년∼2016년)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과 대한항공 이사회 이사, KPC 고문으로 CEO 클럽 및 영업 사업에 기여 중이다. 먼저 정 고문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 현재 지정학적 불안정한 요인들을 3가지 섹션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내년 3대 변수로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과 기술(테슬라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면에 내세우며 각자도생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4개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큰 동맹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이 4개국은 모두 핵을 보유한 국가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또 "문제라면 핵 보유 반대세력 중 미국이 중심이어야 하나 여기서 빠지는듯하면서 핵확산, 지역분쟁 등 광범위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우리 경제 안팎으로는 미국이 그간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축으로 움직여왔으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립주의가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제일 큰 화두는 관세다. 정 고문도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이른바 '보편관세' 부과 정책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제학에서는 가장 정직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때 코로나19였고 그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바이든 대통령이 다 덮어썼다"며 "바이든이 이번에 안 된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요인을 찾자면 미국경제가 물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관세를 통한 보호주의 중상주의 흐름은 비록 강도가 약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고문은 "미국경제에 대해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세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내세우는 투자확대 정책, 세금 감면하는 정책들은 당연히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결론은 관세 부과 시 미국보다도 EU(유럽연합), EU보다는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정 고문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등을 강연에서 쉽게 풀어냈다. 기술 AI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흥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양자컴퓨터 기술 성과에 힘입어 급등한 사례도 들었다. 검색 반독점 소송 패소 여파를 극복해나가면서도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차세대 신기술로 꼽히는 양자컴퓨터 상용화까지 여러 난제가 남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대는 단정하기 이르다. 더구나 트럼프 2기 시대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전망되면서 조선업 관련주인 오리엔탈정공 주가가 활짝 웃고 있다. 오리엔탈정공 생산 업체는 선박 내 거주시설인 데크하우스와 선박용 크레인이 주력이다. 관건은 AI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그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다. 정 고문은 "지난 7월 실리콘밸리에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아마존을 갔었다"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엔비디아 칩이 모자라서 걱정이란 것과 앞으로는 전기가 문제라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과 IBM, 인텔, 엔비디아, 아이온큐 등이 양자컴퓨터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 고문은 세계적으로 머지않아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는 "요즘 국내 시장도 미국 펀드사들이 재생에너지를 매입하려고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며 "이는 전력이 가장 중요한 마틸렌이 된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쪽으로 흘러가 원자력이 다시 재개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드러나면서 여러 부수적인 파장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와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칩 전(全) 공정 양산 여부를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그는 "미국은 그간 고급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최근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법으로 바이든이 이걸 다 확보했다"며 "미국은 국가안보나 경쟁력 등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이 바로 반도체지만 미국은 해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에 유엔이 제정한 새로운 용어가 퀀텀이다. 구글이 연산 속도는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은 대폭 낮춘 최신 양자(퀀텀) 칩을 공개했다. 구글은 2019년 양자 칩 ‘시카모어’를 활용해 기존 1만년 걸리던 것을 불과 몇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했다. 5년 만에 연산 속도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미국 하원에는 이미 퀀텀의 리더십을 미국이 지켜야 된다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이밖에 정 고문은 중국은 녹색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내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것, 인도가 내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정 고문은 "미국은 하드웨어 칩을 중심으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며 "하지만 중국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기술 생태계 구축과 패권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HW) 중심의 투자보다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양성으로 균형있는 투자가 필요할 수있다"며 "대학이 국가경쟁력 및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장 칭찬하고 싶은 기업은 ‘LG전자’…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올해 구직자가 뽑은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 향상과 적극적인 채용이 구직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자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LG전자’가 뽑혔다. ESG경영 등으로 사회공헌에 적극 앞장섰기 때문이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12일 ‘2024 올해의 기업’ 발표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의 기업’은 그해 캐치 ‘기업개요’ 페이지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직자‧직장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올해 투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14일간 총 3460명이 참여했다. 입사‧이직한다면 가고 싶은 올해의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지난해 4위에서 3계단 상승한 순위였다. 작년에 1위였던 ‘네이버’는 올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3위는 신흥 강자 ‘CJ올리브영’이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전자의 순위 변화다. 지난해 2위에 오르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6위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LG전자(4위), 현대자동차(5위), LG에너지솔루션(7위), CJ제일제당(8위), 카카오(9위), 포스코(10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적 공헌과 ESG 경영 등 가장 칭찬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삼성전자’가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SK하이닉스(4위), 현대자동차(5위), 네이버(6위), 유한양행(7위), CJ제일제당(8위), 기아(9위), CJ올리브영(10위) 순이었다. 내년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도 ‘SK하이닉스’가 1위를 기록했으며,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삼성전자(4위), 네이버(5위), LG전자(6위), 기아(7위), CJ올리브영(8위), 카카오(9위), CJ제일제당(10위)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부문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바라보는 기업 선호도와 평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관점뉴스]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5조3452억원, 저출생대책‧청년‧노동약자 지원 강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452억원으로 올해 대비 4.9%P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0.3% 늘어난 5조1469억원, 특별회계는 11.2% 감소한 6080억원, 기금은 6.2% 증가한 29조5903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등에 집중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 예산은 저출생 예방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예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출생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 기간 등에 전반적인 확대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일가정 양립의 현장 안착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이 목적"이라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칭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가 내년 중점 투자 항목의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 저출산 해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4조 이상 투자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이나 휴가‧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먼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1조5256억원 많은 4조22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 이상 1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조4161억원이 추가됐다.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총 3조4030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액은 올해 200만원에서 내년 220만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84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158억원의 예산을 더했고, 난임치료휴가급여 항목에 37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 올해 대비 1560억원 추가 편성했다. 내년에 첫 시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050억원),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328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 청년 고용률 제고 정책 강화…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7772억원 예산 편성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사업에 총 1097억원을 투자하는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175억원을 투자하고,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대학을 10개교 추가하며 올해 대비 103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1195억원 많은 777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에 참여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2유형에서는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 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을 채용한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인센티브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사업에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올해 청년 일경험 참여자보다 1만명 늘어난 5만8000명에게 423억원의 예산을 더 지원한다. 또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취업 도전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53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 노동약자 보호 강화, 소통‧체불 임금 청산에 초점 맞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까지 6개소로 운영되던 이음센터를 10개소로 확충하는데 44억원을 사용한다. 여기에 더해 일터개선 사업에 21억,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에 66억,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에 28억원 등을 배정했다. 기업 파산 등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 대비 10% 이상 인상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자를 1만5200명 더 늘리는 등 대지급금 사업에 총 5293억원을 사용한다. 체불 청산 지원 융자의 경우 근로자 융자 대상자를 2800명 늘리고, 사업주 융자 대상자를 500명 추가해 올해보다 302억원 늘어난 704억원을 지급한다. ■ 중장년‧외국인‧현장 인재‧장애인 지원 등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 증가하는 곳에 투자 중장년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인턴제(+36억),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운영(+58억), 중장년내일패키지(+6억), 중장년내일센터(+20억) 등의 사업에 예산을 추가하고,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E-9 특화훈련(+72억), 외국인근로자한국어훈련(+6억), 비전문외국인특화훈련센터 운영(+2억), 입국지원·교육(+20억), 선발지원(+39억), 애로해소지원(+10억) 등의 사업을 강화한다. 현장형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운영한다. 정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49억), 반도체종합교육시설 구축(+10억), 폴리텍 뿌리산업 특화 교육센터(+90억), 전통산업 고도화 학과 개편(+52억),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116억), 최신원격훈련(+220억), 탄력운영제(+183억) 등에도 예산을 추가한다. 장애인 고용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수를 올해보다 13만명 더 늘려 총 76만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540억원 많은 3774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사업을 신설하고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근로지원인 사업에 45억원 늘어난 2470억원을 지출한다.

• 기재부-고용부, 일자리 TF 회의 개최…김민석 고용부 차관 “청년, 자영업자, 건설근로자 등 적극 취업 지원 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공동 주관하는 제2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가 열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11월 고용동향과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채용 추진계획, 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1월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전월 대비 확대되었으나,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1차관은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차관은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올해 117만8000명에서 내년 123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바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내년 1분기 중 90%에 해당하는 약 110만명이 신속히 채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올케어플랫폼 DB 구축, 채용박람회 집중 개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철도노조, 금속노조 파업 등으로 수출ㆍ물류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외신 등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부모교실‧또래 서포터즈 신설, 일경험 참가자 1만명 확대, 건설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증액, 이음센터 통한 임금체불 해소 등 정책 마련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양호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청년·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말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 우수기업과 연계한 채용행사를 80회 이상 진행하고, 사람인 등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토크쇼도 개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부모교실과 또래 서포터즈를 신설해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는 한편, 청년들이 졸업 전부터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참가자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중기부와 함께 제공하겠다”라면서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해 전직을 위한 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음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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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50세 이상 직원 은퇴설계 프로그램 도입

  ▲ LG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퇴직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도를 도입한다. ⓒ뉴시스 LG전자, 50세 이상 직원들에게 인생 2막 설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명예퇴직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LG전자가 만 50세 이상 직원들의 퇴직 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LG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퇴직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만 50세 이상의 직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1년간 현행 근무시간의 절반인 주 20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창업·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임금을 기존의 절반만 지급하되 깎인 임금의 절반은 고용노동부가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남은 절반은 고용노동부에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여기에 1년간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에게 LG전자는 감축 전에 받았던 1년 연봉만큼 회사에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8월부터 신청자를 받을 예정으로, 지난 5일 1965년 이전에 출생한 임직원 2000여명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이번 프로그램을 두고 사실상 명예퇴직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부터 진행중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올해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에 맞춘 조직 개편을 위한 움직이란 해석이다. 최근 LG전자는 부진한 실적 만회를 위해 조직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주력 스마트폰이였던 G5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업을 담당하던 MC사업부의 영업조직을 가전 영업조직인 한국영업본부로 통합하고 책임자를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선 상태다. 이에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 제도라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이 제도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삭감되는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현재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며 "퇴직 후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 굿잡뉴스 > 창직·창업

  2016-07-06

• [차이나통신] 취업·학업 스트레스로 우울증 늘어나는 중국 대학생들

  ▲ 환구망이 보도한 도서관 5층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란 제목으로 현재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네티즌들은 마치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중국 대학생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한 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환치우망] 취업, 학업 스트레스 심각…우등생 집단의 우울증으로 이어져(뉴스투데이/충칭특파원=강병구 기자) 나날이 깊어가는 취업난이 마냥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듯하다. 중국의 대학생들도 날수록 심해지는 취업경쟁과 대학생활에 몸살을 앓고 있다.대만 매체 중앙사(中央社)는 중국의 환구망(&#29615;球網)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 언론들이 최근 중국 대학생들의 우울증 상태를 보도하며 취업부담과 졸업논문 작성 등 과도한 학업으로 병들어가는 대학생들의 실태를 고발했다고 전했다.환구망은 5일 보도를 통해 베이징에 있는 한 중점대학의 심리자문기구가 실시한 조사에선 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능이 높고, 쟁취감이 강한 학생들이 오히려 우울증 발병률이 더욱 높은 집단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칭화대학이 주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상담해주는 기관인 “대학생심리핫라인센터”의 친린(秦琳) 주임은 “하루 평균 6시간 중 최소 3~4명의 학생들로부터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또 다른 명문대학의 심리건강교육센터의 한 관계자는 “5년 전에는 10명의 상담학생 중 평균 1~2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었다면, 현재는 평균 3~4명의 학생이 우울증 상태를 보인다”고 전했다. ▲ 지난 6월 충칭우전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6층짜리 기숙사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시나웨이보 이미지캡쳐] 중국의 우울증 환자 2600만명 넘어서...목표미달에 대한 자책감 등이 주원인환구망은 현대 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우울증이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가장 아름다울 나이인 청춘의 시기에 그것도 고지능의 집단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더 높다는 사실에 염려를 나타냈다.다시 말해 성적이 출중한 집단의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달성에 대해 항상 자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고 분석했다.뿐만 아니라 사실 수많은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부터 과도한 학습량에 시달리며 우울증의 잠재적인 심리적 문제를 키워왔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심리 치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학 시기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환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현재 중국의 우울증 환자는 2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자살인구 13만 명 중 4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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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6

• 정부, ICT기술 활용한 서비스업 25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해 현재 70%에 불과한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을 2020년 73%로 올리고 일자리 25만개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및 투자 통한 고용 창출 목표 정부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꺼내든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서비스경제의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게 주된 목적이다. 이미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국내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R&amp;D 강화와 육성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개편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 육성 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교육·물류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산업 상용화 부분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서비스업 집중 육성 먼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e-learning)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정부가 민관협력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 미래학교’도 시범 운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러닝산업 세계 시장점유율(2014년 기준)은 약 3% 수준으로 미국(35.0%), 영국(22.6%)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3조4000억원 수준인 이러닝산업 매출액을 오는 2020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민간 이러닝 업체에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허용키로 하면서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서비스와 관계된 고용인원을 오는 2020년까지 548만 명으로 확대해 미래 유망서비스를 진단하고 이에 맞춰 고숙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서비스 부문에서는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의 사업자들이 진행중인 드론 택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 사업 진입과 관련해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등 규제 또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 확대된다. 화물의 실시간 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해양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항법체계(e-Navigation), 셔틀로봇(대형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을 자동·고속으로 반입출하는 로봇) 등의 기술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O2O물류 등 물류 신산업 촉진과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물류 관련 컨설턴트, 빅데이터 전문가, 공급망 관리자 등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6-07-05

• [차이나통신] 축구장 30개 크기 전파망원경 완공…중국 '우주굴기' 위용 뽐내

  ▲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망원경이 중국 귀주성의 산림지대에 들어섰다고 신화망이 4일 보도했다. [사진출처=신화망] 외계 행성과 외계 문명의 존재 밝혀낼까…중국 물리학 발전의 첫걸음(뉴스투데이/충칭특파원=강병구 기자)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거대했다. 축구장 30개 크기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이 지난 3일 중국 구이저우(&#36149;州)성 첸난(黔南)주 핑탕(平塘)현에 들어섰다.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가 12억 위안을 들여 건설한 관티엔쥐옌(觀天巨眼, FAST, 이하 톈옌)은 ‘하늘의 눈’이란 이름에 걸맞게 축구장 30개 넓이, 면적 25만㎡, 총 2000여 톤의 알류미늄 합금, 구경 500m의 길이를 자랑하며 중국의 과학굴기를 뽐냈다.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과학원 국가천문대 소속 ‘하늘의 눈’ 공정팀은 3일 핵심공정을 마무리하고 시험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공정팀은 전날 25만㎡의 면적의 파라볼라형 반사판에 붙일 마지막 반사경 장착을 마무리했다. 이는 11개월에 걸친 반사판 조립작업을 끝내고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핵심 공정을 매듭지었음을 의미한다.‘톈옌’은 지난 1994년부터 설치 장소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20여 개의 대학과 연구소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13년 간 연구를 거듭했다. 마침내 중국의 11차5개년 계획(2011~2015년)의 중점 과학프로젝트로 선정되어 5년간 건설 끝에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을 완성한 것이다. 여기에 투자한 비용만 12억 위안에 달하며 중국의 우주굴기의 위력을 뽐냈다.중국 천문학, 물리학 발전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이 전파망원경의 역할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중성수소 가스, 펄서 행성, 성간 물질 등을 탐사해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밝히며 행성과 행성 간에 있을 수 있는 미세 통신신호를 포착, 외계 문명을 찾는데 나서게 된다.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 전파망원경을 국방건설, 국가안보 등 방면으로 응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다수의 중국 언론이 전했다.신화망은 ‘톈옌’이 이후 2개월간 테스트에 돌입한 후 9월에 정식으로 가동되면 완공되면 중국의 우주탐사 능력이 달 궤도에서 태양계로 넓혀지며 과거 확인할 수 없었던 천체를 발견하고 우주 기원과 별의 형성, 진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4일 전했다.한편, 톈옌은 독일 본에 있는 지름 100m 전파망원경과 비교해 정밀도가 10배 높은 성능을 지녔으며 이 전파망원경은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지름 300ｍ 규모의 미국 아레시보 천문대의 망원경보다 정밀도가 2.25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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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5

• 우리은행 조직개편, ‘빅데이터·인공지능(AI)’ 조직 신설 눈길

  ▲ ⓒ뉴시스 위비(WiBee) 활용 모바일플랫폼 구축 위한 ‘플랫폼사업부’ 신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모바일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고, 늘어나는 해외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 및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위비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금융사업본부 산하에 ‘플랫폼사업부’를 신설했다. 플랫폼사업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여 1년을 맞이한 ‘위비뱅크’및 금융권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비톡’과 함께, 우리은행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픈마켓인 ‘위비마켓’을 접목해 차별화된 모바일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사업부에 신설되는 ‘플랫폼제휴팀’은 금융업 외에 다양한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특화된 금융패키지 제공을 전담하며, 이를 통해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플랫폼과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현지 리테일영업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사업본부’ 조직 확대 우리은행은 글로벌 영업기반구축과 영업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사업본부 산하 국제부를 ‘글로벌전략부’와 ‘글로벌영업지원부’로 분리 확대했다.글로벌전략부에 ‘글로벌Desk팀’을 신설하여 지역별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밀착영업을 강화하고, 글로벌영업지원부는 올해 400개, 202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 예정인 국외점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개혁 과제인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를 위해 기술금융센터 내에 평가팀을 3개 팀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신규 채용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창업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고객맞춤형 Detail서비스 제공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추진 조직 신설 특히,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시너지추진부를 ‘시너지마케팅부’로 개편한 점이 주목된다.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출범한 모바일 기반 통합멤버쉽인 위비멤버스의 전담팀을 신설해 포인트 적립 및 활용을 위한 제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추진팀’도 신설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준비해 온 모바일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뛰어넘는 다양한 제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내는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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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