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클수록 비정규직 많아 대기업 사회적 책임 취약

박희정 입력 : 2016.07.01 17:51 ㅣ 수정 : 2016.07.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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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기업이 고용안정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이 사실임이 확인됨 셈이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 7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80만 5000명(80.3%),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93만 1000명(19.7%)이었다. 간접고용은 파견·하도급·용역 형태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290만 5000명(76.3%),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0만명(23.7%)이었다.

따라서 전체 대기업 근로자 중 직접고용의 기간제 근로자와 간접고용 근로자를 합산하면 183만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7%에 달했다.


규모 클수록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비율 상승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아 대기업 일수록 고용 안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로자 5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4.0%였지만,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기업은 18.4%, 5000인 이상 기업은 무려 26.6%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44.5%), 제조업(24.4%), 운수업(22.7%), 도·소매업(22.6%)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 내에서는 조선, 철강업종의 간접고용 비율이 매우 높았다. 조선은 66.5%, 철강금속은 38.6%에 달했다.

직접고용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65.1%), 건설업(57.4%),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50.2%) 등이었다.


올해 고용형태조사서 기업명 공개 안해 고용구조 개선 취지 퇴색

김경선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를 첫 발표한 재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업들이 언론공개를 꺼린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시를 통해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다는 ‘고용형태공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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