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후폭풍] 철도노조 5일 파업 예상…출근길 준비 단단히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철도노조가 오는 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역효과를 불러 철도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더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총파업을 조직해왔다"며 "어제 오늘의 상황을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내일부터 25만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모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4시 마지막 본교섭을 개최하고, 총파업 돌입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오늘 합의 타결에 실패할 경우 5일 전국 5개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본교섭에서 노조가 원하는 사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5일 서울역 4호선 12번 출구(정오 12시), 부산역 광장(오전 11시),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 대로(오전 11시), 경북 영주역 광장(오후 2시), 광주송정역 과장(오후2시)에 각각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 체불 해결, 외주화 중단, 인력 감축 중단,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운전실 감시 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오는 6일 총파업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은 철도보다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2노조)는 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조합원 2615명 중 75%인 1965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의 64%인 1258명이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전체 조합원 수의 48%가 찬성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하지만, 1‧3노조의 쟁의 참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서울시는 "협력 업체 인원 보충 등을 통해 평시의 80% 수준의 인력을 확보했다"며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다.

• 중국업체,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스카우트 파문...4조원대 기술 유출에도 솜방망이 처벌 불가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CHJS)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10억분의 1m)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3일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하며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렸다. 이후 삼성전자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2∼3배를 약속하며 중국으로 유인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 출신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들을 활용해 중국 현지 D램 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인 2022년 4월 웨이퍼(wafer) 생산에 성공했다. 웨퍼퍼는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을 말하며 생산에는 4∼5년이 걸린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기술의 경제적인 가치를 4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양산 후 수익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청두가오전에 국내 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업체 대표 B‧C씨와 헤드헌팅법인 1곳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인력은 3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핵심 기술을 빼돌릴 경우 관련 법규 적용에 제한이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중요 기술을 유출한 범죄에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번 사례를 통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헤드헌터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을 예비·음모하는 행위까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회사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안정법을 적용할 경우 무등록 영업을 한 헤드헌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경찰은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나가는 현실에서 더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21명을 검찰에 넘기며 청두가오전 기술 유출 수사를 종료했다. 청두가오전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 출신 D씨 등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B씨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됐다.

• [JOB리포트] 쉬었음 청년 1년 사이 6.9% 증가…장기 실업 문제로 고용 둔화 우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쉬었음'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대폭 증가하며 단기 휴직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4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 고용률은 62.7%로 올 상반기 62.5%, 지난해 평균 62.6%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업률은 2.7%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지난 10월 국내 근로자수는 총 2017만3000명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9만2000명(0.5%) 늘었고, 상용직(1685만1000명)과 임시일용직(205만6000명)에서 각각 0.2%P, 1.5%P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과 실질임금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6000원(3.4%) 올랐고,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년 사이 4만7000원(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3분기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추이 [그래프=고용노동부] ■ 올해 들어 청년층 쉬었음 비중 7%P 증가…청년 실업 길어질수록 고용 하방에 큰 타격 미칠 전망 국내 고용률과 임금 상승 추세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내 쉬었음 인구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에서 실업률 등 노동 시장의 슬랙 지표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청년층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29.5%로 6.8%P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의 고령층 쉬었음과 35~59세 쉬었음이 각각 1%P씩 증가한 14%, 20%로 집계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은 청년 쉬었음 인구의 대부분은 취업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자발적인 사유로 쉬는 청년의 비율은 14%로 비자발적으로 쉬는 청년(6%) 대비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자발적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청년 문화의 형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취업자의 학력이 일자리 수준보다 높은 경우 나타나는 청년층 하향취업률(under-employment rate)은 올해 초 19%에서 최근 21%까지 증가했다.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비중 / 취업경험별 청년층 쉬었음 인구 [그래프=한국은행]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이수민 과장은 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청년층 쉬었음 증가가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쉬었음이 고용 시장과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층 쉬었음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스매칭 해소 등 청년층의 구직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보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 증가 폭이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pendemic, 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증가세가 꺾인 고용 증가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8만3000명까지 완만히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3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까지의 경제활동 핵심 계층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취업 시장에서 진로‧경력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고용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은행원도 오는 '폴리텍 중장년 과정' 6배로 늘린다…김문수 노동부 장관, “계속 고용 향한 사회적 대화 속도 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상득(57·남)씨는 1992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퇴직하기까지 금융맨으로 살아왔다.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하고 ㈜노바코리아에서 공조냉동 기술자로 근무 중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찾아 자동화(PLC&CAD), 미래형자동차 분야 등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을 참관하고, 점심시간 훈련생들과 식사하며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폴리텍대학은 이날 현장에서 “올해 2500명 규모로 운영중인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오는 2026년까지 1만5000명으로 6배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DX)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집에서 온라인 이론 교육을 받고, 폴리텍대학에 실습을 실시하는 하이브리드형 직업훈련 모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폴리텍대학의 중장년 대상 훈련 확대는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나이(60세)에 진입하고.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폴리텍대학이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2차 베이비부머가 생애에 걸쳐 축적한 숙련과 경험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고용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JOB리포트] 알바몬‧알바천국 등 '겨울 방학 알바 채용관' 총정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국내 HR 기업들이 겨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을 돕고자 겨울 알바 전용 채용관을 오픈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는 알바나 계절 특화 알바를 선호하는 대학생들의 구직 특성을 반영해 스키장 알바와 관공서 알바 등으로 테마를 정했다. <뉴스투데이>가 국내 주요 HR 기업들의 겨울 방학 대학생 알바 채용관을 한 곳에 모아서 총정리했다. ■ 알바몬, 겨울 방학 수요 많은 대표 알바 공고 제공 알바몬(대표 윤현준)은 '겨울‧스키장 알바 채용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겨울 알바 채용관’은 겨울철 실내 근무가 가능한 사무직과 영화관·공연장, 인터넷쇼핑몰, 커피전문점, 입출고·물류 등 총 5가지 인기 업종의 채용 공고를 제공한다. 알바몬은 ‘스키장 알바 채용관’도 오픈했다. 채용관은 비발디파크와 용평리조트, 엘리시안강촌 등 전국 13개 스키장의 채용 공고 정보를 제공한다. 모집 분야는 스키 및 보드 강사, 매장 관리, 고객 상담 등 다양하다. 또한, '관공서 알바 채용관’도 운영 중이다. 전국 시·도별 주요 행정기관에서 채용 중인 아르바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접수일·발표일 조건에 맞춰 원하는 공고를 찾을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겨울 방학 시즌은 아르바이트 수요가 가장 많은 대표적 알바 성수기로, 겨울 알바 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테마별 채용관을 열었다”면서 “알바몬 채용관 서비스를 통해 올겨울 원하는 알바 구직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알바천국, 높은 급여 조건의 겨울 알바 위주로 선정 알바천국의 ‘겨울방학 알바 채용관’에서는 겨울방학 시즌에 특화된 업직종의 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급여가 높은 직무 등 대학생에게 인기가 높은 공고를 선별한 것이 특징이다. 알바천국은 카페·디저트와 사무보조, 인터넷·쇼핑몰, 백화점·마트, 영화관·공연장, 입출고·물류 등 총 6가지 카테고리로,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한 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기 업직종 위주로 선정했다. 현재 약 7만건의 겨울방학 알바 공고를 제공중이다. 알바천국의 스키장 알바 채용관은 지난달 29일 개장한 휘닉스평창과 평창 용평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등을 비롯해 전국 13개 스키장의 채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직무는 스키‧보드 강사부터 장비 관리, 식음료 제조 등 다양하다. 관공서 알바 채용관에서는 인천 인천시청과 충북 제천시청, 전남 여수시청 등 전국 여러 관공서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고별로 지역, 기관명, 근무기간 등 핵심 정보도 직관적으로 탐색 가능하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의 겨울방학 알바 채용관은 높은 급여 조건 등으로 인기가 높은 공고를 선별해 구직 편의를 최대화했다”며 ”알바천국 채용관 서비스로 올겨울 최강 알바자리를 쉽고 빠르게 만나보시라”고 전했다.

• [지금 일본에선(701)]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가혹한 노동환경에 UN마저 인권침해 지적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애니메이션은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로 오랫동안 승승장구해왔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같은 OTT시장의 활성화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2022년에는 처음으로 시장규모가 3조 엔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새로운 쿨 재팬 전략을 발표하여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하는 콘텐츠 문화산업을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시장 규모를 2033년까지 20조 엔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이 무색할 만큼 이들의 처우가 다른 나라는 물론 일본 내 모든 산업과 비교해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다 업계 특유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좋아질 거란 희망을 품기가 불가능한 탓이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부조리함은 UN 보고서에도 실릴 정도다. UN이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일본을 현장조사한 후 올해 5월 발표한 인권보고서에는 애니메이터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일방적인 하청관계, 제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불공정계약 등이 지적되어 있고 ‘착취당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작위원회라고 불리는 일본 특유의 관습이 자리 잡고 있다. 제작위원회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련된 기업들이 만드는 공동사업체로 보통 애니메이션 기획사, 상품 제조사, 방송국, 영화사, 광고회사, 출판사 등이 참여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한다. 애니메이션은 30분짜리 한 편에 최소 2000만 엔에서 3000만 엔, 한 시즌 당 우리 돈 30억 정도인 3억 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수의 회사가 출자하는 제작위원회 방식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당사자인 제작 스튜디오는 중소규모의 영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해 제작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고 그만큼 이익을 나눠가지거나 의견제시도 하지 못한 채 단순 하청업체로만 부려진다는 점이 문제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늘 가난하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7곳의 노동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액)은 평균 88%에 달했는데 일본 중소기업 평균이 81%, 대기업과 중견기업 평균이 58%인 점을 생각해보면 인건비의 비중이 심각하게 높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의 임금인상은 수익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늘 억눌러야만 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스튜디오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은 스튜디오에서 그리지만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작위원회 내부에서 공동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성공하고 관련 상품들이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도 정작 애니메이션을 그린 이들에게는 십 원 한 장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다. 완벽한 갑을관계가 굳어져버린 업계 상황에 대해 일본종합연구소 측은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의 자조노력만으로는 이미 상황을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9일, 처음으로 애니메이션과 영화산업 강화를 위한 민관조직 ‘컨텐츠산업 관민협의회’를 만들어 첫 회합을 가졌다. 회합에 자리한 기시다 전 총리는 컨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노동환경이나 임금 지불처럼 제작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하였고 이후 후속조치는 이시바 총리에게 넘어간 뒤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값싸고 불합리한 노동력에만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용기 내어 업계의 관행을 뒤바꿀 수 있는 기업이나 정치가나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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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희의 뉴스 뒤집기] ⑪부결된 ‘스위스 기본 소득제’는 AI시대의 새 의제

  ▲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현대도시 이미지 ⓒ뉴스투데이DB 스위스 국민들, 성인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거부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스위스 국민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기본 소득(Basic income)’을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650 스위스 프랑(약 7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복지제도’였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76.9%가 반대했고 찬성은 23.1%에 그쳤다.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가 2013년 10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제안을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스위스 헌법상 국민투표를 위한 법적 요건은 10만 명 이상 국민의 서명이다. 다수 스위스 국민들이 이처럼 달콤한 제안을 거부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혔다. 첫째, 근로의욕 박탈이라는 부작용이다. AFP통신은 대다수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상실시켜 국가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부작용에 주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둘째, 불법이민자의 양산 가능성이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유럽의 난민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국민들도 스위스행 러시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셋째, 재정파탄 우려도 부결의 핵심 논리였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될 경우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대해 BIEN 등 찬성 측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비용 증가분은 연간 250억 스위스프랑(약 30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 측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도덕적 해이나 재정 파탄론은 기본 소득제에 담긴 문제의식과 거리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스위스 국민들의 이번 선택이 ‘공짜 돈을 거부한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근로자나 기업가의 등에 업혀 편하게 살게 만드는 제도라는 시각을 조장하려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기본 소득제도를 놀고먹는 사람을 양산하는 도덕적 해이나 재정파탄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BIEN 등과 같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논점은 전혀 다르다. 그 논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기본 소득제 발상은 과거에 유행했던 유토피아적 상상이거나 공산주의적 논리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격변에 주목한 대책이다. 즉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노동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종말’ 대비책 미국의 문명 비평가 제레미 리프킨은 1994년에 펴낸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21세기에는 자동화로 인해 현재 직업의 99%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당시만해도 리프킨의 전망은 과격해 보였다. 하지만 21세기 초입에 들어선 인류는 리프킨의 관측을 뼈아픈 현실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양극화의 급격한 심화는 기본 소득제를 검토하는 또 다른 맥락이다. 다수의 인간들은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1970년대 CEO와 직장인간의 연봉 격차는 20~30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 격차가 200~300배로 폭등했다. 더욱이 기업의 고용능력은 급감 중이다. 국내 대표적 재벌기업의 CEO를 지낸 인사는 “우리 그룹의 매출규모는 1970년대에 비해 100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정보화·자동화로 대변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21세기는 불평등을 피할 수 없다. 고수익을 올리는 소수 집단과 만성적 실업 또는 저소득 상태에 시달리는 다수 집단으로 양분되는 게 숙명이다.이들 집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는 게 스위스 기본 소득제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도 기본소득제 논의 시작 따라서 스위스 국민이 거부했지만 논쟁의 불씨는 커지고 있다.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구 선진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는 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정책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스위스와는 달리 완전한 기본 소득제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절충안을 선택했다. 기존 복지 체계를 보완하면서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주급으로 연금 생활자에게 51 파운드(약 8만7천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 파운드(약 12만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파운드(약 10만4천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1천원)를 각각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아동 빈곤이 45% 감소하는 등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재원인 80억 파운드(13조 7000억원)를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이라면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AI같은 기계 중심으로 노동의 본질과 직업 형태가 변화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시대의 향방이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 좌우 결국 기본 소득제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쟁은 구태의연한 시각이다. 과연 인류가 AI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소수의 엘리트만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정립해야 한다. 그런 시대를 ‘AI가 지배하는 슈퍼양극화시대’라고 규정해보자. 슈퍼양극화시대가 온다면 기본소득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일자리가 없거나 먹거리가 끊긴 다수의 대중에 의해 전복될 것이다. 반면에 AI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극화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본 소득제 도입은 스위스에서처럼 거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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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 [중장년 채용박람회]② 3D업종 감수전략은 위험…‘전문성’ 강조 또는 ‘창직’이 대안

  ▲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중장년채용박람회'에서 생애설계연구소장 서동오 소장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강이슬 기자] 서동오 생애설계연구소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강연서 이색 주장 눈길(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1만5천명을 넘었다. 시중 보험사들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까지 올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51.6세.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중장년채용박람회’에서는 앞으로 남은 30년 이상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해 생애설계연구소 서동오 소장이 ‘중장년 취업성공 마인드-업 :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에 대해 강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서 소장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퇴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관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중장년 재취업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무직만 찾거나, 너무 연령이 높거나,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3D업종 뛰어드는 전투정신보다 전문성 살리는 전략적 접근이 유리서 소장은 중장년 취업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전문성’을 꼽았다. 취업시장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해봐’라고 시켰을 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 소장은 “직무에 최적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공개 채용시장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구인자의 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중장년층은 과거의 지위를 버리고 3D업종도 불사하겠다는 전투의지를 불태우지만 이는 성공적인 재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3D업종은 체력이 좋은 청년층이 오히려 유리할뿐만 아니라 기업체 입장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3D업종에 고용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또한, 구직성공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 △최적화된 직무인가? △최적화된 역량을 가졌는가? △적절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 등의 3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나이든 중장년층에겐 ‘재취업’보다 ‘창직(직업 창조)’가 실질적 대안하지만 서 소장은 ‘재취업’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50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취업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일하는 방식과 일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지식기업’, 채용 부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형태인 ‘전문 계약직’, 전문가들의 협업 공동체, 직무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교육·복지·소모품·인사·IT 등 조직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이용한 ‘외주창업’ 등이 있다. 서 소장은 “일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니라 ‘활동’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즉, 스스로 직업을 발명하는 ‘창직(직업 창조,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활동이라는 신조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1인 가구의 증가와 틈새시장을 공략한 이색 직업들도 눈에 띈다. ‘혼놀(혼자 놀기)’족들을 위한 △나홀로 여행 코디네이터 △병원 동행 서비스 △시장보기 서비스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애견 의류 디자이너 △반려동물 사진가 △애완동물 장의사 △애완견 가정교사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소장은 “퇴직은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며 “1차적 직장생활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남은 인생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큰 돈 벌 생각을 버리고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을 지속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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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 [중장년 채용박람회] ① SKY출신 중년부터 80대 노인까지 구직 열망

  ▲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6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에서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기업의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이슬 기자] 중·장년만 뽑아서 서러운 80대 노인 ..."나도 팔팔해요"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최고 61세까지만 채용한대요. 36년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네요.”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6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주관: 서울강남고용노동자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찾은 A씨는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올해로 81세인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4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아직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나이’의 벽에 부딪혀 퇴직했다. 그 뒤로 2년간 새 근무지를 찾고 있지만 언제나 아쉬운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는 “80대라도 아직 팔팔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오래 일해서 더 잘할 수 있죠. 오늘도 혹시나 해서 나와봤는데, 역시나 헛걸음 했네요”라며 씁쓸한 입맛을 다졌다. 이어 그는 “나이 많은 사람은 집에서 쉬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 80대도 일하고 싶어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라고 덧붙였다. 마케팅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알만한 무역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50대 B씨도 제2의 직장을 찾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았다. 그는 잘나가던 회사생활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꾸렸지만 잘 되지 않아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그는 "다시 채용준비를 하려니 막막하긴 하다. 그래도 무역업에 대한 경력과 자부심으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스스로 용기를 북돋았다.A씨와 B씨처럼 직장을 찾기 위한 희망으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지원자로 북적거렸다. ‘중장년 채용박람회’는 45개 기업이 참가하는 현장박람회와 15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수출기업관, ▲일반기업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일자리 컨설팅관 ▲일자리 정보관 ▲사진촬영관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더불어 강연회, 수출기업 채용설명회, 일자리 컨설팅 등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일자리지원센터 측은 “중장년 전문인력의 취업지원과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컨설팅을 받고 있다. [사진=강이슬 기자] SKY 출신 중.장년 구직자들 눈길...'다시 시작하자' 각오 적기도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도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의 이력서가 200개 이상 등록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구직자들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온갖 고생 끝에 명문대를 졸업해도 중.장년이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차가운 현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자’, ‘포기할 수 없는 가장의 소망이 있기에 귀사에 지원합니다’, ‘절 필요로 할 분 꼭 계실 겁니다’,‘세상에 나가고 싶은 일꾼’ 등 중장년층의 포부를 보여주는 이력서들도 눈에 띈다. 다양한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도 많다. 벽에 붙은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인터넷&#8231;모바일 활용이 활발한 청년층과 달리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지 막막한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박람회에 참가한 50대 C씨는 “박람회를 통해 당장 일을 구하면 더없이 좋지만, 사실 오늘은 채용 정보를 얻어가려고 왔다. 기업들이 원하는 채용 조건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장년층 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경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중장년층 채용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중·장년층, 3D업종 두드리기보다는 전문성 살리는 게 유리 생애설계연구소 서동오 소장은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층 시장은 한마디로 '전쟁터'다"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두드려보지만, 기업들도 두려워한다. 특히나 경력도 많고 직급도 높았던 사람일수록 대우에 대해 부담스러워 오히려 젊은 사람의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최대 노하우인 '전문성'을 내세워야 한다"며 "'무엇이든 시켜주세요'가 아닌, 나만이 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용에 관한 정보는 많지만, 기업에 관한 정보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다. 무역업 채용을 희망하는 60대 D씨는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며 “중장년층 구직자도 자신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비전이나 매출액, 자산규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원하는 구직자 정보만 나올 뿐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쉽다”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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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 [박용인의 JOB카툰] ‘매칭펀드(matching fund)’, 공동자금출자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매칭펀드(matching fund)’란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기금,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말이다.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된다.즉,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외국투자자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경영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의 의미로 사용된다.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1993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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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 ‘창업신화’ 아이코닉스-케이엠제약, ‘뽀로로’ 앞세워 해외유통시장 공략

  ▲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 케이엠제약 강일모 대표 [사진=뉴시스/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창업신화를 이룬 (주)아이코닉스와 케이엠제약이 함께 해외진출에 나선다. 이에 대한 증권계 전망도 밝다.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주)아이코닉스와 아이코닉스의 캐릭터 라이선스로 구강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케이엠제약이 지난해 8월 합작법인 (주)모린을 설립하고, ‘뽀통령’ 뽀로로를 앞세워 해외 시장에 진출을 밝혔다.이런 가운데 2일 이들의 해외진출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증권계 “뽀로로 생활용품,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해외진출 성공적” 2일 메리츠종금증권은 아이코닉스와 케이엠제약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며, 종합소비재 회사로 도약한다고 전망했다.메리츠종금증권 이재환 연구원은 “케이엠제약은 코넥스 상장과 함께 칫솔&#8228;치약에 국한됐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화장품까지 확대하며 본격적인 사업다각화를 진행중이다”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바디워시, 썬블록, 샴푸, 모기기피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특히 영&#8228;유아에게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뽀로로’를 앞세워 해외 유통시장에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연구원은 “양사는 캐릭터를 제품화해 유&#8228;아동용 구강제품을 생산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생활용품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했다”며 “2016년 코넥스 상장과 함께 화장품 생산 및 수출용 한방치약 등의 제품 개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종합생활용품 기업으로 도약을 꾀하는 중이다”고 전했다.(주)모린이 해외에 내놓은 주력상품은 뽀로로 칫솔과 치약이다. 단순히 뽀로로 제품에 캐릭러를 프린트한 것이 아닌 피규어 형태로 제작해서 칫솔 손잡이 부분에 형상화한 제품이다. 뽀로로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며,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북&#8228;남미, 유럽, 태국, 베트남, 오세아니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해외 영업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창업신화’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와 케이엠제약 강일모 대표 ‘뽀로로 아빠’로 불리는 (주)아니코닉스 최종일 대표는 대표적인 창업신화로 손꼽힌다. 그가 제작한 ‘뽀로로’는 영유아 콘텐츠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현재 전세계 140여개국에 팔리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 월간 뷰는 2억건이 넘고, 캐릭터 상품도 2500여종에 달한다. 최 대표는 ‘뽀로로’ 이전에 계속해서 실패를 맛봤다. 그는 1997년 애니메이션 ‘녹색전자 해모수’를 선보였지만, 제작기술이 부족해 성공하지 못했다. 이듬해 1008년 ‘RESTOL 특수구조대’를 내놓았지만, 그 해 외환위기와 함께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침체로 또다시 실패했다.이후 2001년 (주)아이코닉스를 설립해 ‘미셸’을 완성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대박으로 미셸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다. 3번에 실패 끝에 나온 것이 ‘뽀로로’였다. 당시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타깃으로 선정한 것을 발견한 그는 영유아를 사로잡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기획한다. 최 대표는 기획당시부터 세계화를 생각했다. 캐릭터를 인간으로 설정할 경우 피부색이나 행동 등으로 각국의 문화에 따라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동물 캐릭터를 선택했고 철저하게 영유아의 시선에서 디자인됐다. 비슷한 시기, 2001년 3월 강일모 대표가 케이엠제약을 설립했다. 이 전에 그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리어카에서 화장지와 계란을 팔고, 슈퍼마켓 물건을 배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20대 중반부터는 생활용품 대기업의 대리점을 하면서 유통업계 노하우를 읽혔다. 강 대표는 케이엠제약을 설립하고, TV에 방영되던 뽀로로를 보고 ‘이거다!’싶었다. 강 대표는 곧장 아이코닉스를 찾아가 치약과 칫솔 등 뽀로로 캐릭터 라이선스를 계약했다. 뽀로로의 성공가능성을 제대로 간파한 것이다.당시 아이코닉스 최 대표는 뽀로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기 위해 여러 유통업체에 시도했지만, 국내서 낯설었던 ‘영유아 캐릭터’란 이유로 번번히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던 중 강 대표의 제안으로 체결된 케이엠제약과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물꼬를 터, 이후부터 캐릭터 라이센서계약이 늘어났다. 뽀로로가 인기를 얻어 갈수록 케이엠제약의 뽀로로 칫솔 치약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도 불티나게 팔렸다.창업신화를 대표하는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와 케이엠제약 강일모 대표가 함께 손잡고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또다른 신화가 탄생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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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