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3.17 16:07 ㅣ 수정 : 2022.03.17 16:07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한국이 동조할 경우 가구당 이자 부담액이 340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금리 인상의 한국 경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올 2월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8.4%)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 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그 결과 6개월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로 계산됐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 수준이 0.10%인 걸 감안하면 적어도 2.04%p 상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경연이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 상승폭(2.04%p) 만큼 오를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2.2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인 57.4%와 지난 2020년 통계청 추정 전체 가구 수인 2030만 가구 등을 반영해 계산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또 한경연은 예상 환율 변동을 감안한 미국과 한국간 금리 차이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 자금 순유입 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지난해 4분기 대비 2.04%p 상승했을 경우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 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기업 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