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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주열 총재(의장)와 이승헌 부총재를 비롯해 임지원·조윤제·서영경·주상영·박기영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앞으로 국내외 경기 상황과 인플레이션, 금융 불균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그동안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 수준과 높은 유동성 증가세의 지속 등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상당히 완화적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속도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더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경기와 금융 시장에 보다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정 시점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 물가 및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더욱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향후 물가 경로를 둘러싼 상방 위험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비율 등이 여전히 주요국이나 장기 추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 시스템 취약성으로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는 하지만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제압해야 할 만큼 한계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 효과를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가장 중요시해서 볼 변수는 물가 관련 변수이지만 대외 요인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로 초래되는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 증가 시 시장 안정 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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