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6.07 15:11 ㅣ 수정 : 2023.06.07 20:25
국내 ESG 채권 시장 미흡…다양한 수익성 프로젝트 나타날 것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기대에도 탄소중립 경로 부재 등 문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의 종합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주제에 포함된 'EU(유럽연합)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공감이 됐습니다. 기후변화는 최근 선진국 위주 블록화(지역주의화)의 명분이 되고 있지만, 넓은 시장이 필요한 우리나라는 선택지 없이 이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희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의 종합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ESG 채권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생적인 투자수익률이 확보되는 실물 시장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 "선진국 중심 블록화, 피할 수 없다면 따라가야"
이날 포럼 토론에 참석한 유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ESG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 위주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전 자유무역체제하에선 블록화가 죄악시되고 비효율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ESG가 블록화를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수출 등의 시장이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처럼 시장이 클 경우 ESG를 대할 때의 선택지가 다양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환경에 관심을 덜 가지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ESG가 맞느냐 안맞느냐의 판단은커녕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ESG는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당연한 과제인 제도로 다가오고 있어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별 수익성이 달라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의 ESG 금융시장이 현재의 ESG 채권 위주 시장에서 벗어나 향후 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유 교수는 "국내에서도 ESG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채권들이 사회적 채권이나 취약계층 보호, 인프라 확충 등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 발행 채권이 많아 이를 ESG채권이라 부르기는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ESG와 관련해 실제로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며 "EU에서 탄소 경제를 구축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분야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공시나 레이팅 등 금융 산업을 낯설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야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것도 ESG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기대감 있지만…탄소중립 경로 부재 등 문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탄소시장)에 대해서는 추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심리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차원 경로의 부재 등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자발전 탄소시장은 기존 규제적 탄소시장보다 인프라 등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장과 기업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가운데 기업별로 탄소중립을 해내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 탄소시장도 향후 가치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환경부가 인증 등의 부분에서 비교적 엄격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부담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입장의 인구가 많이 생기면 수익률 관점에서 예민하게 반응해 시장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뉴스투데이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과 김희곤 국민의힘 위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동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