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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 (2)]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위해 금융업계 역할 중요"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6.07 14:06
ㅣ 수정 : 2023.06.07 14:50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은 EU 철강 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들 만큼 EU 수출액 비중이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제 2568만톤 중 13.5%(345만 9000톤)를 EU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4% 증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EU는 2021년 'Fit for 55'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CBAM 실행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탄소국경세"이라며 "이에 정부는 다양한 통로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대EU 통상현안대책단'을 구성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환경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담대응반을 구성해 제도 시행 시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탄소배출량 측정값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EU 정상회담에서 8년 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CBAM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발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한국의 기업들이 저탄소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업과 수출 기업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을 개발해 지원하는 등 금융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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