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진국 ESG정책 변화, 능동적 정책 마련 필요"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이 선진국 ESG정책 변화 앞에서 능동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인류공존을 위한 탄소감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됨을 인지하게 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은 'EU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금융업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 환영사를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분야 수입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년 전부터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부상한 ESG경영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초 ESG경영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확장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됐다"며 "사회적 가치 추구, 탄소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 추구는 자본주의의 개념을 바꾸는 스토리텔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주주자본주의’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공존을 지향하는‘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하는 것과 맞물린 글로벌 현상이 ESG경영의 보편화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SG경영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며 "EU기업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해외기업 제품에 대해서 탄소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류공존을 위한 탄소감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됨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라는 선진 경제체제는 우월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 그렇지 못한 국가와 기업의 자국 시장 진출에 치명적인 핸디캡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유럽연합의 탄소세 부과정책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도 있다"며 "동시에 친환경에너지 역량이 부족한 국가와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선진국 ESG정책의 변화 앞에서 능동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욱 뉴스투데이 대표님, 저와 같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는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은 그러한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뉴스투데이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굿잡뉴스, 통일일자리연구소 등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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