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8)] 유종민 교수 "자생적 투자수익률 확보…실물 시장 존재가 중요"
ESG 취지, 외부비용 내부화…"기업 가치 평가 시, 투자자관점 접근 필요"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 수준 높아져…ESG 등급하락, 채권발행 여건 악화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ESG는 기업의 외부 효과 비용이 내부화돼야 하며,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여의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ESG 금융포럼 2023’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ESG 채권시장의 현황과 개선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ESG가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적인 투자수익률이 확보되는 실물 시장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기업들은 연초만 해도 ESG 채권발행에 열의를 보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녹색채권 채권 매각 실패로 결국 회사채로 전환했다”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익률 확보는 친환경 차량 의무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제도 등에서 인위적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SG 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데 크게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된다.
유 교수는 ESG를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수익률이고 투자 시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는 데, 만약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역할을 자임하는 기관 투자자도 당장은 수익률 방어가 급선무여서, ESG 여부가 투자 판단 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과거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표에서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세제혜택 등에 기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상황이 결국 ESG 시장의 채권 발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ESG 채권을 발행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는 데만 오랜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소요된다.
유 교수는 “ESG 채권 발행 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으로부터 외부 검토를 받은 후에도 최소 1년에 한 번 자금 사용 현황과 환경적·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을 매번 받아야 하므로 실무 차원의 피로도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투자 금융기관의 고충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근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평가모형이 대폭 개정돼 ESG 경영체계 도입 이후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의 등급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높이 변화에 따른 ESG 등급 하락과 함께 채권발행 여건도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린워싱(Greenwashing) 배제 등 강화한 국제기준으로 인해 자금조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환경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녹색채권의 자생력도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했다. 수익성 있는 실물시장 기반 확보 시, 프로젝트별 차별화로 인해 장기적 호재로 작용하는 등 채권 발행의 지속성도 결국 실물시장 수익성이 관건이란 것이다.
유 교수는 “녹색채권이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적인 투자수익률이 확보되는 실물 시장의 존재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수익률 확보는 결국 정부의 규제 여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실물 프로젝트의 꾸준한 발굴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정책 △그린워싱 등을 방지할 객관적 투자지표 보완 △실무적으로 ESG 채권 발행 난이도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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