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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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下)] 남인순 의원, "동물실험 다 막을 수 없지만 동물대체시험 촉진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놓고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약 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은 필수 요소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알려진지 이틀 후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보다 유순하게 해 발의했다. 이로 인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강력한 규제법으로 업계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통과 됐을 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별개의 법안”이라면서 “동물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대체시험을 촉진시켜 보다 정확한 실험 데이터로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 남인순 의원실, "동물실험 규제하는 게 아니다, 대체 시험을 촉진하자는 것"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소 어폐(語弊)가 있지만 동물대체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있어서 일부 동물실험에 대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규제 입법이 아닌 것은 법안 자체가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통·협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다. 또 ‘동물대체시헙법검증센터’를 설치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고 돼 있으며 인력 양성 조항도 넣었다. 서보라미 한국 HSI 국장은 “동물실험 관련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안으로 있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거리가 멀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면서 “남인순·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 것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을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 후보물질 개발 ‘활발’...동물실험에 제동 걸릴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네릭으로 성장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확인되면 임상 1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치료 후보물질을 선정해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동물실험이 필수인 전임상 단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신약 개발 걸음마 수준에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남 의원은 ‘오가노이드’(유사장기)와 ‘장기칩’(장기기능 세포를 배양한 칩)이 있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하다고 봤다. 학계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실험비용 증가와 맞물린다 점이다.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연구개발비가 더 투입 된다면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른 주주환원이 안돼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자칫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주식 가치가 낮아져 투자와 주가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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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마산합포를 한국의 지중해로 만들려는 최형두 의원, 11일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11일 오후2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관광협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지중해도시 마산합포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의 이 같은 활동은 지역구 의원의 다각적인 지역살리기 노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축사, 한국관광공사 사장 축사도 하고 7대 도시 마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마산이 다시 부흥하려면 역시 관광진흥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BTS 멤버 RM이 문신미술관 직관하러 마산을 다녀갔다”면서 “저는 요즘 테슬라 아시아 기가팩토리 마산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마산 관광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경남지역 남해안은 유럽지중해와 위도나 기후, 지리적으로 비견될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마산, 통영, 거제하동을 잇는 남파랑길이 지금보다 활성화된다면 제주 올레길처럼 걷기 여행을 할 의향이 있나요”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돼 실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해 구체적 정책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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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정부,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3진 파견…'임시 거주촌' 조성 지원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정부가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3진 파견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재해복구 사업 지원을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3차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으로 임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조사단 파견을 의결했다. 조사단은 외교부, KOLCA, 민간구호단체 등으로 구성돼 이달 15~23일 파견될 예정이며, 선발대는 이달 12일에 출국한다. 정부와 민간은 함께 1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튀르키예 임시 재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과 민간단체의 성금 모금을 통한 비율을 따져 1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및 운영’ 사업은 500여동 규모의 임시주택(컨테이너) 제작,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용, 재해복구 산업 연계 기초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향후 임시 재해복구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될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튀르키예 정부 재난관리청 및 여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대 1진을 파견해 진행한 구조활동 및 2진을 파견을 통해 전달한 민·관 합동 구호 물품 등 우리의 튀르키예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튀르키예 정부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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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식 참석해 ‘자유·평화·번영’ 강조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 진행된 것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번영은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며 “기미독립선언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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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上)] 한정애 의원, '규제법' 아니라 대체시험 ‘촉진법’을 추진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치권 내에서 동물실험 금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첨단 실험으로 대체하자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이다. 입법화될 경우 향후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일시에 동물실험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동물실험 대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입법이 강행될 경우 국회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이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규제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계는 한 의원이 국회 동물복지포럼 대표이기 때문에 동물대체실험을 동물 권(權) 보호의 시각에 치우쳐 접근하고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동물복지포럼이 주최하는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토론회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80년간 의약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해 동물실험을 요구해 왔지만 이제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신약 후보 물질 90%가 동물실험에 성공하고도 최종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데 대한 과학적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즉 신약 개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보다는 첨단 과학 실험 의존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한 의원이 발의 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도 했다. 이 같은 조항을 적시한 것에 대해해 한 의원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동물실험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이 미비(未備)하고 부처별 두꺼운 벽이 처져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의원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은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을 대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諸般)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의 법안은 동물실험을 전면 중단하자는 얘기는 담겨 있지 않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을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 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이나 동물 개체 수를 감소키는 시험 방법이라는 표현은 다소 이율배반적이라 산업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첨단 실험을 장려해 동물실험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일시에 중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소 모호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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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