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미국의 IRA 대책 추궁하면서 산업부의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협력 끌어내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2.09 17:34 ㅣ 수정 : 2023.02.09 17:34

최형두 의원,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한국의 투자유치 전략 질의하면서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언급
이창양 산업부 장관, "투자 유치 위해서라면 어떤 제도든 도입...마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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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 및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2마산자유지역 지정에 대해 협조 약속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신국가주의로 치닫는 글로벌 경제 현황을 논하면서, 동시에 지역구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과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미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 경쟁 국면에서 미국과 경쟁이 될만한가”라고 질의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을 통해 자국 투자기업에 대규모 감세 및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한 것이다. 

 

이 장관은 “미국이 최근에 IRA를 통해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생산거점을 자국에 들여놓겠다는 노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외국투자 유치를 했고, 올해도 국내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올해는 300억 달러(37조 8450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형두 의원은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한 외국 투자 유치 확대 계획수립을 제안했다. 제2 마산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무역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로서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어떤 제도든 도입할 생각이 있다”며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 마산자유무역 지역은 전자 및 전기, 금속, 섬유기업들 입주...제 2마산자유무역지역은 4차산업혁명 기업 중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3년 완공돼 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됐으나 2000년 7월부터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금속, 섬유 및 봉제 기업들이 가동돼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외국투자기업 52개가 입주해 있다. 총 입주업체는 126개이다. 수출액은 9700만 달러, 수입액은 2400만 달러이다. 고용 규모는 5389명에 달한다.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경우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9일 SNS에 글을 올려 “마산합포가 4차산업혁명 데이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52년전 봉암개뻘에 세운 자유수출지역이 대한민국을 무역대국으로 우뚝 세웠듯이 해양신도시 DNA혁신타운은 4차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울 도약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은 AI,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4차산업혁명의 기지가 돼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구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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