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23 18:06 ㅣ 수정 : 2024.12.23 19:17
23일 서울 영등포서 겨울철 배달할 때 안전 ON 캠페인 개최 라이더에 따뜻한 옷‧빙판길 저속 운행‧안전모 착용 준수 당부 노동약자지원 예산 160억원 신설‧노동 약자 안전 예산 확대 김문수 장관, “노무제공자 안전 예산으로 사고 예방에 힘쓰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방한 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길거리 현장에서 배달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안전을 당부하고, 내년 고용노동부의 안전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해 밝혔다. 과연 얼마 만큼의 예산이 배달종사자와 같은 노무제공자를 위해 사용될까. <뉴스투데이>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노무제공자 안전 예산 신설‧증액 내역을 분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타임스퀘어 앞 픽업존에서 겨울철 배달종사자 교통사고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ON 캠페인을 개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캠페인에서 방한용품과 따뜻한 간식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에도 배달을 위해 수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과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겨울철 도로 위에서 일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플랫폼 운영사도 적극적으로 한파 대책을 시행하고, 쉼터 정보를 반드시 안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배달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라며 “이 예산을 마중물 삼아 플랫폼 운영사, 직종별 협회, 지자체 등이 증가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달종사자 겨울철 안전 수칙 [자료=고용노동부 / 도표=박진영 기자]
■ 노동약자 지원 사업 역사상 처음 시행…배달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안전 강화
김 장관이 이날 안전 캠페인에서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힌 노무제공자 안전 사업 예산은 얼마 규모로 진행될까.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지원을 위해 내년에 160억원의 예산을 신설하는 안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에 4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음센터를 10개소로 늘리고, 노무제공자 분쟁상담·조정 지원 신설특화프로그램 확대한다.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은 노무제공자 법률 교육과 업종·지역별 맞춤형 권익보호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일터개선 지원 사업비 21억원은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일터개선지원 센터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불법·부당관행을 개선하는데 28억원을 투자하고,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과 교육 등에 사용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노무제공자 지원 신설‧증액 예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 도표=박진영 기자]
또한, 2·3차 협력사 상생협력기금 66억원을 마련해 법률구조상담 등 노무제공자의 복지 지원에 사용하며 노무제공자의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는데 4억원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노동약자의 산업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한다.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성재해 기술지도(+75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4588억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추가한다.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동행지원(+100억원), 폭염재난예방 지원(+180억원), 환기장치 지원(+20억원), 빅데이터·AI 활용 산재예방(+5억원),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12억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늘리며, 산재병원 지원(+469억원), 근로자건강보호(+9억원), 산재보험급여(+1,282억원) 등을 강화해 근로자 안전 인프라 확충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