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환노위 여야 의원들 내년 예산안 편성에 '노동약자 보호' 한 목소리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13 06:37 ㅣ 수정 : 2024.11.13 06:37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 예산안은 저출생 극복, 노동약자, 청년 등 중요 분야에 투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질의가 빗발쳤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2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제7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일 김소희, 김태선 의원이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사임했고, 조지원, 이용우 의원이 새로 부임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결위 전원회의 출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플랫폼노동자, 사회적기업 종사자, 산재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예산 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먼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수출물가 등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쉬었음 청년의 증가,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예산 33조 7000억 대비 5% 증액된 규모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사업 간 유사 중복이 있는 건을 효율화하고, 중점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출생 극복, 노동약자, 청년, 근로자 안전 지원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내 공무직 노동자는 직업상담원, 통계조사관,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등 22개 직종에 3500명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가족수당도 없고, 열악한 상황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언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민원 수당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증액돼야 하는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예산을 심의해서 검토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방노동관서의 권리구제 지원팀의 경우 임금체불 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인력 충원, 인건비 현실화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지원센터로 있을 당시 고용부가 71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 말하면서 외국인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삭감 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다국어 상담 채용 비용 18억원, 산업인력공단의 훈련비 9억원 등 총 63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역에 거점센터가 9개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고, 통역이나 교육 사업 등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지원하는 연 12억원의 예산도 형식적이다. 전국에 165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이 있는 곳은 53곳에 불과하고, 사무국이 있어도 직원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협의회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로 탄생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곳 중 7곳은 정상운영중이지만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예산 항목이 바뀌면서 예산 규모가 줄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예산소위에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법은 우리가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기재부에 손톱도 안 들어가나”며 김 차관에게 질문했다.
김 차관은 “법적 근거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도 “공제회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AI 지원 시스템이) 지금 구축 단계에 있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과기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 12억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올해 다 사용하고 나면 내년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조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걱정이다. 기재부와 협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노동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1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내년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정착지원사업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늘리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증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노동자 밀집지역에 지원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노동약자 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라이더, 택배노동자 등이 근무하는 곳 주변에 차량 정비시설, 정비시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들여도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일 뿐이니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이 올해 52% 삭감되고, 내년까지 누적하면 59% 줄어든다”고 말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진흥원을 이용하는) 이용 근로자는 1개소당 19.25명에서 19.87명으로 더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공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고, 김 차관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부터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을 질책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국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김 차관을 질책했다. “국감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면서 “앞으로 상임위를 거쳐서 여야가 동의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나. 그때도 안된다고 난색을 표시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알겠다”고 했고, 공무원 타임오프를 시행할 경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고용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플랫폼공제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을 깎아 먹으면 (기존의 예산으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법정기념일 행사와 추모주간을 설정하고 산재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 부분을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근로자수가 55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당장 내년에 기념일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감안이 안 되었다. 소위에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