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맹성규 위원장 “김건희·명태균 ‘특동 3자 비밀 회동’ 진상 밝혀야”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13 16:49 ㅣ 수정 : 2024.11.13 17:34
13일 국회서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최 민주당 의원들, 김건희 여사 특동 이용 자료 제출 요구 국민의힘 의원들, "특동 이용은 역대 정부 여사님들 관행"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 "3급 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어" 맹성규 위원장 “적절한 보고 없으면 청문회 할 수밖에”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전용 열차 이용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인 특별동차 일명 ‘특동’을 타고 봉하마을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면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특동 운행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철도공사에 항의했다.
윤 의원은 “당시 김 여사는 대통령과 3부 요인만 탈 수 있다는 특동을 타고, 김해역에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3자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도공사 국감 현장에서 특동 운영 운행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비밀 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과 국정원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특통을 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나. 없다면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특동에 동승했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3부 요인 외에 누가 언제 왜 얼마나 자주 특동을 이용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며 “오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에 있는 특별동차운영단 사무실에 가서 특동 운영 규정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현장에 가서 김 여사가 탑승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4조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 취급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내용들이 비밀 3급으로 분류가 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하루 운행하면 그 이후에 내용들을 다 파기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김영전 전 의원 등의 특등 열차 비밀 회담 진상 조사와 관련해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가운데)과 민주당 윤종군 의원(오른쪽), 안태준 의원(오른쪽 두번째), 이춘석 의원(왼쪽)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맹 위원장은 “(내용을 아무도 모르면) 사장이 3부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법 4조에 보면 경호 대상들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당연히 저희도 보고를 안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맹 위원장은 “규정에 위반한다면 누가 조치를 해야하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며 “저희는 경호처 판단에 따라서 차를 운용할 뿐이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철도공사에서) 명확한 입장이나 내용을 밝혀 주지 않으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다. 운영규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못한다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고가 적절치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비밀 취급 부서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제출을 못하냐”고 따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동 비밀 회동과 관련한 국회 증언감정법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동료 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맹 위원장에게 “증감법에 따른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국회의원은 1급 비밀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적기에 자료가 제출됐거나 설명이 됐다면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길 바란다. 후속조치가 없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거듭 경고했다.
윤종근 민주당 의원은 “(철도공사는) 언론에서 보도가 나고 이러니까 열람까지는 시켜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불필요하게 혼란을 만드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점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대통령 동승 없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것은 관행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진영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명태균이 특별열차에 동승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언론에 나오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쓰고, 언론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어디 취재하거나 해서 나온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면 논란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들은) 특별열차를 대통령의 동석 없이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임 기간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영부인께서 혼자서 특별절차를 이용하셨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하면서 사전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