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욱 기자 입력 : 2023.11.22 11:00 ㅣ 수정 : 2023.11.22 11:00
[뉴스투데이=권태욱 부국장] 올해 들어 활기를 띠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업계에선 연말 금리인하를 점치며 곧 시장이 살아나리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고금리 구조가 지속되고, 자잿값 인상에 따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특히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어디든 건물만 지으면 돈이 된다는 심리가 널리 퍼지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진 결과다. 이는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잠재적 뇌관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지만 침체기에 접어들면 부실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12년 말 37조5000억원 규모였던 금융권의 PF 대출은 올해 6월 기준 133조원이 넘어섰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저축은행, 캐피털,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서 이뤄졌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01%로 지난해말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증권사의 경우 연체율이 무려 17.3%이고 저축은행도 4.6%로 0.5%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한 일부 중소건설사들의 자금경색과 관련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대개 담보 설정 없이 사업 수익성 전망을 근거로 투자하는 것이어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강제적으로 이어지면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적자금을 들여 부실 건설사를 구제하자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만기연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PF사업 전망성의 철저한 검증과 사업자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금융권의 무차별 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강제적인 자금회수로 인해 우량 건설사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사태는 막아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