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신차등록대수는 총 7만1505대로 2020년과 비교해 128.5% 증가했다. 전기차가 이처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올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도 이어지면 올해 전기차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전기차 관련 공약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월 50㎾급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을 기존 1㎾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내렸다. 환경부는 그러나 2020년 7월에는 255.7원, 지난해 7월에는 292.9원까지 요금을 오히려 인상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화석연료 가격상승에 전력 공급가격이 높아진 점도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부채질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에는 원전 복원 공약이 뒷받침된다. 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기조를 뒤엎고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해법이다.  당장 가동을 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하면 전기차 충전요금을 현 수준인 1kWh당 300원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원전 복원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면 전력 공급가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원전이 다시 가동될 경우 윤 당선인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은 충분히 이행되는 셈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기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접근성이 높은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유소는 안전규제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이 서로 떨어진 거리는 주유기와 6m, 탱크 주입구와 4m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천되면 이러한 규제도 수정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 기업분석팀은 “차기 정부의 전기차와 모빌리티(이동수단) 정책 강화가 현실화되면 전기차 판매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속도 가속화, 모빌리티 서비스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등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보조금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지 않은 채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단기적 수요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