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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노믹스] 尹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시동...재계 ‘기업 자유' 훈풍 기대
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3.11 05:00
ㅣ 수정 : 2022.03.11 05:00
윤 당선인 경제정책, 민간에 방점을 둔 '역동적 혁신성장'에 무게중심
'대못 규제' 완화 가속화 전망...새 정부 출범후 80여개 규제 폐지키로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제도 '도마' 위에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보다 단 0.73%p(24만7077표)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지게 될 윤 당선인이 그동안 내세워왔던 대선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공약이 곧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계각층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계에서도 윤 당선인의 기업 관련 공약에 주목한다.
그간 재계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쓴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윤 당선인이 꾸려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의 기업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은 민간에 방점을 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드러내 왔다.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을 일궈내 시장경제 장점을 극대화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게 그의 청사진이다.
‘친노동 경제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친기업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이것이 과연 재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 尹 경제정책 기조 핵심 ‘규제완화’
윤 당선인은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들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겠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80여개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기업 성장과 투자 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해 온 규제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될으로 보인다.
또한 윤 당선인은 규제 적용 방식도 ‘네거티브(법·정책에서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면 모두 허용)’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기업으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 당선인이 그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주52시간 근무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간 재계에서 경영활동의 제약요소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강경한 비판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올해 초 열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기업인 건의에 개정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워낙 심각한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제정된 법”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기업하는 분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여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한때 ‘주52시간제 폐지’, ‘주120시간 근무’ 발언 등 논란으로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업주와 노동자 합의를 토대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주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유지하더라도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인들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최저임금제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 유세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는가.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가”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게 윤 당선자 지론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시급 1만원’ 최저임금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예상된다.
■ ‘일자리 정책’도 민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은 민간 중심의 혁신과 창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기조를 토대로 융합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온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는 자못 다르다.
우선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주목하는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가운데 가장 호평을 받는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팁스는 세계시장을 이끌어 갈 기술 아이템을 확보하고 있는 창업 기업을 집중 양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 투자기관이 선투자한 유망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투자하는 방식으로 윤 당선인 일자리 정책 기조와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新)사업 생태계 구성을 위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 등을 아울러 ‘중원 신사업벨트’를 만들 방침이다.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담긴 대목이다. 이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수요를 토대로 융합적 규제 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사업 육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각종 유인책 마련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 재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 주문
한편 재계는 윤 당선인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화합을 이뤄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재계의 공통된 주문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유례 없이 치열했던 선거가 끝난 만큼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그동안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가 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해 온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성장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새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세제 개편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차기 정부의 최대 임무는 민간이 신산업 창출과 기술·비즈니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민간소득이 증가한다"며 "또 세수가 확보돼 정부가 복지 정책도 펼쳐 결국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면 국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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