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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적인 한 밤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겨졌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 소추는 이미 한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형, 무형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따지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의 피해를 이미 초래했거나, 앞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먼저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탄핵이란 돌발변수에 휘말려 주가급락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이 쪼그라 들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로 4거래일간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나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는 가늠조차 안된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크게 뛰어 1400원대를 훌쩍 넘어 144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연간 15~20조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정치 불안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에 따른 GDP 감소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치적 혼란은 GDP의 1~2% 감소를 유발한다고 한다. 한국의 2023년 명목 GDP가 약 24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4~48조 원의 손실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선 대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국채 및 기업채의 발행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부담된다고 지적한다. 가령, 국채 금리가 0.5%p 상승하면 연간 5조~10조 원의 추가적인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그로 인한 손실도 우려된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금이 10%만 이탈해도 약 30조 원 이상의 외환 유출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입게 될 간접적인 피해는 계산조차 안된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핵심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데, 정치 불안정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어, 장기적인 손실을 유발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안에 대해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 때까지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파업 및 시위가 증가한다면, 최대 50~80조원 가량의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계산이다.
정치적 혼란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소비, 투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대외 신뢰도 저하와 그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전경련,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 소추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피해규모는 적게는 300조원대에서 많게는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 소추로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계산조차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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