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담화 통해 자진사퇴 거부
尹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끝까지 싸울 것"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곽종근·홍장원 증언과 배치
한동훈 "이런 담화 전혀 예상치 못해...탄핵 통해 직무 정지해야"
이재명 "국민 참담하게 만들어...탄핵 필요성 본인이 직접 증명"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지시에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제명·출당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통치 행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극우 사상에 중독돼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즉각 격리해야 한다. 즉시 체포하고 구속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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