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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전략’ 제안
김지유 기자
입력 : 2024.10.02 12:52
ㅣ 수정 : 2024.10.02 12:52
2024 매일경제 컨퍼런스 시리즈 2 보고서 발간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 국내 가상자산 시장 폐쇄성 지적
국내외 주요 도전과제 4가지⋯“선별적 법인 투자로 경쟁력 제고해야”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산하 리서치센터에서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컨퍼런스에선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전략이 제시됐다.
2일 코빗에 따르면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감독당국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달 5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한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한 주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도전과제’를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 현황과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도전과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포인트로 나눠 요약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첫 번째 주제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홍콩에 비해 국내는 여전히 중앙화된 거래소 중심의 생태계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왜곡 현상까지 발생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발표 중반부에서 이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제도권화와 블록체인 개발자 저변 감소, 중앙집중화의 함정, 대외 정치환경에 따른 규제 위험 등 4가지의 도전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 같은 문제들이 진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인프라 개선, 법제도 및 규제 정비, 국내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제 표준에 맞춘 블록체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규제 환경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문 투자자 개념을 활용한 선별적 법인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 교수의 주장대로 국내 규제 체계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장애물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금융기관, 기술 전문가, 규제 당국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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