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 돕기 위해 441조원 투입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 정책 추진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기업의 수출을 돕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441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지원 자금은 크게 무역금융, 정책금융으로 나뉘며 각각 360조원, 8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입 및 원자재 구매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이다. 이에 비해 정책금융은 제조업체 역량 향상 등 특정한 정책 목표를 세워 특정부문에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제조기업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산자부는 한국 기업의 올해 수출 목표규모를 6800억달러(약 833조원)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태풍으로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66%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첫 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세워 산자부와 함께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제조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반도체에 관련해 정부는 팹리스(설계)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 기업이 메모리 의존구조 산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을 늘리는 등 수출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1000억원, 반도체펀드에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배터리 분야는 한국 기업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터리 기업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조3000억원 대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 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을 추진한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 간 협조를 통해 선복량(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용량) 여유분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해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어려운 올해 상반기에 전(全)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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