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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일자리정책 대전환, 현금지원과 직접 일자리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한다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1.30 17:23
ㅣ 수정 : 2023.01.30 17:23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지원금이 3회 감액되는 일자리 사업은 폐지 방침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 8000명,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는 지원 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 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및 '현금 지원'을 축소하고 대신에 '시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하는 한편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올해 상반기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나아가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환경부의 주민감시요원 사업과 5대강 지킴이 사업의 환경 정화 사업 구간 114㎞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통폐합한다.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7개국(G7)의 2021년 평균 고용률은 청년 65%, 여성 67%, 고령자 70%에 달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또 고졸 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분야를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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