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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올해 늘어날 취업자 수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고용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기존에 축소하려던 직접일자리를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만 100만명이 직접일자리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일자리 증가 전망 겨우 '10만명'…"글로벌 경기 어렵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약 81만6000명)의 12%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또 다른 정부 기관들은 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관별로 △한국은행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 8만명 △한국노동연구원 8만9000명 등이며, 이는 모두 지난해 각 기관 전망치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회복된 소비 심리에 힘입어 호황기를 맞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록한 81만6000명 증가는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일자리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가 인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국제적인 경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은 최근 세계경제전망을 내놓으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성장률 1.7%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코로나19 사태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30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과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동안 잊었던 인플레이션과 경험한 적 없는 저성장, 새로운 수출환경 등 토끼굴에 빠져 기존 방식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로 끌려들어가는 형국"이라고 언급했다.
■ 공공일자리는 노년층의 전유물 ...직접 일자리는 청년층도 주요 수혜자
정부는 고용 시장이 급격한 한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직접일자리에 대해 축소 기조를 보여왔으나, 경제 둔화로 민간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통해 "신사업 직업 훈련이나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에 의한 공공일자리는 주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수혜계층이었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심화되는 올해에는 청년층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 차관은 "올해 고용은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에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직접일자리 가이드라인으로는 △이달 중 59만명 이상 △1분기 중 92만명 이상 △상반기 중 100만명 수준을 기간별 목표로 제시했다.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말에는 중장기 정무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청년과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2244억원으로 지난해(3조2079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자 직접일자리 예산을 1000억원 줄이고 수혜 인원을 약 4만7000명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