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조선업 일손 부족, 외국인력 도입만이 능사 아냐

남지완 기자 입력 : 2023.01.18 17:43 ㅣ 수정 : 2023.01.18 19:16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조선 빅3'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폭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암모니아 추진선, 원자력 추진선 등도 연구가 이어져 조선업계 중장기적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조선업계 인력 부족현상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조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조선업계 생산인력은 총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9년 전인 2014년에 20만3441명이 종사했지만 △2016년 16만7174명 △2018년 10만2895명 △2020년 9만2687명 △2022년 9만2721명으로 해마다 종사자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조선업계 인력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현장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력이 조선업계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고집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력 직도입이 시행된 202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 검증작업에 외국인 3673명이 통과했고 고용추천은 1621명이 완료됐다.

부족한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당장 시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조선협회가 제시한 권장 생산인력 1만4000명 부족은 좀처럼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내 인력 충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뒷받침하듯 장영진 산자부 차관은 이달 초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업 환경과 임금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 발언은 조선업계 인력난의 해법이 담겼다.

한정적인 외국인력 도입으로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직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제도 덕분에 청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목돈을 모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업계에는 어떤 희망적인 제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조선 3사 및 여러 협력사들과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에 따라 상생협의체는 4개월 동안 집중 운영되고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올해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공사(건조)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 과제가 수두룩히 쌓여 있다.

늦었지만 정부의 협력업체 및 숙련공 대우 개선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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