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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활기는 꺾인지 오래다. 연초부터 시작된 증시 침체가 연말을 맞았으니 말이다.
직장인 투자자 A씨는 “당장 멋진 크리스마스보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서 내년 투자 계획에 설레면 좋겠다”고 말한다. 시장이 활황일 때, 소위 투자 맛좀 봤다고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금융투자세(금투세) 논란은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여전히 막판 기싸움이 팽팽해 보인다.
금투세 유예와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는 사이, 애꿎은 투자자들과 증권사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은 쉽게 정책을 폈다가, 쉽사리 뒤집히는 정책이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우울했고 연말 랠리 기대감마저 멀어지자 금투세 여부를 보는 시각이 날카롭다.
인터넷 커뮤니티 투자 모임의 투자자 B씨는 “일년 동안 5000만원만 벌기 위해 주식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자본주의 시민이라면 양도세 내는 것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선진국이 아닌데, 세금은 선진국인 미국 수준으로 따라한다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도 정확한 금투세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자, 운용 여건상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컨설팅받고 세액 산출, 납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서다.
대형 증권사들은 내년 금투세 도입을 가정해 필요한 전산 작업을 구축할 수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행 유예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도 못한 상태다.
더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로 인한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매각 등으로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투자업계 관계자 C씨는 “금투세는 어차피 시행해야 한다면 반대는 하지 않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면 당장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예가 답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 머리를 맞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했으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을 걸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두고 "(정부안대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상장 주식)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면세해주자는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없던 세금을 낼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투자자·투자업계는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거나,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숨을 정치권은 귀 기울였으면 한다.
조세 정의로 볼 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옳다. 다만 시기상 적절치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래도 당장 도입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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