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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정부가 요동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정부는 지난달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대책 주요 내용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 보증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 △규제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완화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등이다.
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기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는 위축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부동산 연관사업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매매는 물론, 분양시장에도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등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원자재 관련 기업이나 공인중개사는 물론, 도배, 인테리어 등 사업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연관사업도 언제 부도날 지 모르는 상태"라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처럼 실제 거래량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주택담보대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DSR 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 검토도 해볼만하다. 필요하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서서히 풀기엔 부동산시장은 이미 빙하기에 접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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