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문부과학성은 연구능력이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맞춰 학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대학원 교육을 확충하여 박사 취득자를 늘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등교육의 미래상을 의논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만든 중앙교육심의회가 이번 달 4일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공식 제출함에 따라 문부과학성도 자발적으로 학부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개혁에 나서는 대학들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 학생 수는 학부가 263만 명, 대학원이 26만 명 정도지만 대학입학 정원은 인구감소와는 반대로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기준 63만 명에 달했다.

이 중 국립대의 신입생 정원은 20년 가까이 9만 6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는 18세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탓에 학부 정원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원 미달이나 모집 정지, 경영파탄 등에 내몰리는 대학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수용정원 조정절차 간소화,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의 통폐합, 학생 정원이 초과하거나 부족한 대학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감액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11% 전후에서 반등하지 못한 채 연구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및 학술정책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 연구논문의 영향력과 평가 등을 나타내는 ‘주목논문’ 순위에서 일본은 세계 13위를 기록했는데 2006년 4위를 기록한 이래 중국, 한국, 인도, 이란 등에 꾸준히 자리를 빼앗기며 9단계나 내려앉았다.

연구력 저하의 요인 중 하나는 박사 기피 현상이다. 박사과정 입학생 수는 2023년 기준 1만 5014명을 기록하여 대학원 진학이 가장 활발했던 2003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었다. 여기에 인구 100만 명 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일본은 2021년에 126명을 기록해 영국(342명), 독일(330명), 미국(286명)에 한참 뒤처지고 말았다.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학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직원 및 연구시설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들에게는 학부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확충한 지원인력과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 명 당 박사 취득자를 2040년까지 현재보다 약 2.5배 많은 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연구논문 역시 세계 수준으로 다시금 끌어올리는 ‘박사인재 활약 플랜’을 내년 3월까지 정리한다.

동시에 양성된 대학원 인재들이 사회에서 더욱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박사 졸업자들에 대한 채용확대와 처우개선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작업에도 돌입한다.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의 방침에 대해 일본 대학들은 아직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학생 정원인데다 자발적으로 덩치를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있을 문부과학성의 정식 발표까지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