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방안이라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적격비용 산정 관련 시뮬레이션,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등 2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카드수수료 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현제 3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카드산업 영업기반 확대 방향도 공개한다.

카드사의 수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가맹점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방향성을 공개하고 정책연구용역이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월세 카드 납부 제도화 등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대 가맹점 범위 축소,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다수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만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수료율 우대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적격비용 산정 제도는 3년을 주기로 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를 거듭해 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제도 도입 초기 4.5%에서 현재 0.5%로 낮아졌다.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매출 구간에 따라 1.1~1.5%로 인하됐다.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전체 가맹점의 96%에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돼 결제가 발생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과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의무수납제 폐지, 간편결제 수수료율 원가 반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당초 2022년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채권시장이 요동치는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지연돼 왔다.

학계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화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민간 소비 감소로 카드 이용이 축소되고 조달비용‧연체가 증가하며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본업인 신용판매업의 확대가 필요하나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었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도 95%를 상회하는 등 지나치게 높다"면서 "2021년 이후 확대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적격비용이 합리적인 원가 산정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다만 당국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 카드사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를 거듭하면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결국 본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사업 진출 등 수익성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