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금융권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선 내부통제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국내 5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국감 증인 출석이 모두 무산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들의 입장은 듣지 못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1일 금융위, 지난 17일 금감원 국감에 이은 최종 국감이다.
이날 국감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데, 이 두 명이 동시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화두인 금융사 내부통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BNK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와 KB국민은행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의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금감원 국감에선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자리해 대규모 횡령사고와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 증인 명단에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사 CEO들은 일제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특히 해외 기업설명회(IR)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선 고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윤 회장은 계획된 해외 IR 활동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KB금융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에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싱가폴·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 기관 총 17곳 대상 해외 IR 활동’이라고 기재했는데, 증인 참석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을 급조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회장은 출장 일정을 변경해서 안 들어온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 회장에 대해선 양당간 협의로 고발 조치와 그에 따른 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매도 제도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렸으나,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고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차별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달 15일 금감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BNP파리바·HSBC)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 사례를 발표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앞선 금감원 국감에서 이복현 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 처벌도 가능한 만큼, 지금 외국에 있는 관계자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 처벌 할 수 있게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건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지연 치료란 비교적 언어 및 행동 발달 속도가 느린 아동에 대한 치료 행위를 말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선 이 같은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을 거절받은 양육자들이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를 조직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해상은 국회 정무위에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 행위자 가격 재정립과 발달지연 치료 관련 치료 횟수 및 단가 체계화 등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