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12)] 유정주 한경협 팀장 "과도한 상속세 문제 해결해야 기업 더 발전할 수 있어"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9.27 21:23 ㅣ 수정 : 2023.09.27 21:41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이 27일 진행된 '거버넌스와 한국형 소유집중 경영체제의 경쟁력과 과제' 종합토론 코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이 한국 기업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상속세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투데이는 27일 '거버넌스와 한국형 소유집중경영체제의 경쟁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사회로 김 교수를 비롯해 이종재 공공가치 연구소 대표,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 팀장,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영위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유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오너기업이나 비오너기업, 전문경영인 체제를 일도양단으로 가를 수 있느냐는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EY컨설팅 업체에서 매년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패밀리 비즈니스 기업들을 공시를 하는데 거기에 삼성전자는 없다. 그들 기준에 의하면 오너기업이 아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오너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도양단을 할 수 있는 구분자체가 무의미한 시대가 왔다"고 덧붙였다.
또 유 팀장은 "더 이상 재벌이냐 첨단식 경영이냐 오너 기업이냐 패밀리 비즈니스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상속세"라며 "상속세의 문제가 모든 부정적인 원인에 70~80% 이상을 차지한다. 공정거래법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는 이유도 원인이 상속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이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업이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며 "창립자가 오너로서 지배주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업해가지고 일으켜놓은 회사인데 상속세를 냄으로써 내가 일궈놓은 경영권을 뺏겨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도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근본을 고치지 않고 현상적인 이야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