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장에 나올 건설사 CEO 누구 있나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보름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 및 벌떼입찰에 연관된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뿐만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건설사 CEO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6일 건설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실시공과 벌떼입찰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과 전관 카르텔 논란이 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 등이 소환될 것으로 유력시 된다.
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두고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단지 전체 재시공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 5000억원을 지난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이 같은 대응에도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고수위 징계인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후 이뤄진 GS건설의 83곳 시공 현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철근 누락이 없고 안전강도 기준도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이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GS건설은 국감장에서 해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처인 LH 역시 부실시공과 관련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와 관련해 LH는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와 발주처로서 설계·시공·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GS건설도 이번 국정감사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며 "부실공사가 온전히 GS건설의 책임도 아니고 GS건설의 다른 사업장 현장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니 이를 최대한 피력하고 선처를 구할텐데 아마 그 이후엔 가처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 마창민 대표도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에서는 올해까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을 4차례나 점검했으며, 지난달에도 전국 현장을 일제히 감독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마창민 대표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DL이앤씨는 대형 건설사는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부가 겨누고 있는 '벌떼입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벌떼입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며 대상 범위를 지난 2013년까지 확대했다. 현재 벌떼입찰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대방·중흥·우미·제일·호반건설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유난히 산업재해가 많았던 이유로 근로자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건설업계 최대 산재 기업으로 꼽히는 마창민 DL E&C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마창민 대표는 중대재해 8건 등 연이은 사고 발생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한 행태를 지적 받을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부실시공과 벌떼입찰 두 가지가 주요 논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 이번 사고에 관계된 건설사들은 다들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