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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을 현행 67%에서 80%대로 인상하겠다고 이번 달 17일 정식 발표했다. 휴직 중에는 의료, 연금, 개호, 고용, 산재보험으로 대표되는 5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실상 임금을 100% 보전하는 셈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률이 원인이 되었는데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직장인의 비율은 고작 14%였고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시다 정권은 기업들이 지급하기 힘든 육아휴직 기간 중의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여 지지부진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50%, 2030년에는 85%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케 하겠다는 목표치를 내걸었다.
흔히 남성육아휴직(男性産休)으로 불리는 산후 아빠 육아휴직(産後パパ育休)은 일본의 육아 및 개호휴업법 개정에 의해 작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생후 8주까지 최장 4주의 육아휴직을 최대 2회에 나눠서 사용가능한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처럼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업과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현재의 육아휴직 보조금은 기업과 직장인이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면서 2021년에는 우리 돈 6조원이 넘는 6456억 엔을 사용하여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급증했고 올해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남성은 물론 출산한 여성들도 육아휴직을 섣불리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주변 동료들의 업무량 증가다. 당사자들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어도 부재중에 자신의 업무를 분담해야만 하는 동료들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로 만든 것은 기업 측이다. 한 예로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부서의 동료들에게 회사가 3천 엔에서 최대 10만 엔까지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시금의 정식명칭은 ‘육아휴직 직장응원 수당’으로 영업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 되며 지급 금액은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어 부서정원이 적어 남은 동료들의 부담이 커질수록 일시금도 커지게 된다.
동사의 홍보담당자는 ‘출산과 육아를 직장 전체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풍토를 만들고 싶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근거 중 하나는 내각부가 2021년에 2,30대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남성 직장인들이 ‘직장에 폐를 끼치기 싫어서’(42.3%)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육아를 위한 경제학’이란 저서로 유명한 도쿄대학의 야마구치 신타로(山口 慎太郎) 교수는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금 같은 제도라면 동료들에게도 금전적인 메리트가 있어 자녀가 없는 사람도 윈윈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금전적인 해결책은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유연한 인사이동으로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해결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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