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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재무성은 이번 달 10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채 잔액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돈 1경이 넘는 1005조 7772억 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채 잔액이 1000조 엔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2022년 9월 말부터 3개월 사이에만 11조 9807억 엔이 늘어나는 등 국채 발행 속도는 둔화될 기미가 안 보이지만 반대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이자부담 우려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보통 국채는 공공사업을 위한 건설국채나 적자국채, 차환채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재정투·융자의 재원에 해당하는 재투채(財投債)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 등을 모두 더한 일본의 빚은 무려 1256조 9992억 엔에 이른다.
국채 잔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이나 2019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2%정도 늘어나는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6.8%나 급증하더니 2021년에도 4.7%가 늘어났고 2022년 역시 3월 말까지 미 발행분이 남아있어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대책을 축소하였지만 고물가 대책과 거액의 예비비 계상으로 인한 세출예산 확대로 일반 회계가 사상 첫 110조 엔을 넘겼고 연간으로 35.6조 엔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까지 계획하고 있어 연말까지 국내 발행 잔액은 1068조 엔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려되는 점은 일본은행이 2022년 말에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플러스마이너스 0.5%로 확대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이다. 재무성은 이자 지불 견적에 사용하는 금리를 2026년도에 1.6%로 설정할 경우 같은 해 이자부담만 2023년 대비 4.5조 엔 많은 29.8조 엔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이처럼 국가가 막대한 빚을 지면서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정작 일본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데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번 달 7일에 발표한 2022년도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며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1인당 현금 급여 총액은 월 평균 32만 6157엔을 기록하며 2021년에 비해 2.1% 증가하여 1991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물가가 이보다 빠르게 3.0% 상승하며 최종 0.9% 감소를 기록했다.
취업형태로 구분해보면 정규직을 포함한 일반 노동자의 급여가 2.3% 늘어나는데 반해 파트타임 노동자의 급여는 2.6% 오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회복세와 구인난이 맞물리며 단기근로자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행히 일본 재무성은 2022년 12월의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0.1% 늘어나며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들어 전기와 수도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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