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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부동산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규제 해제가 일시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아직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엔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만 빼고 다 해제됐다.
당초 정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일부 지역은 마지막까지 규제지역으로 남겨뒀지만, 집값이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서울 대부분 지역도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없어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불거진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을 해소해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일시적 효과를 가져오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선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난다"면서 "다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것이 주택 매매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로 얻는 혜택이 적다는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거래가 잠시 정상적인 형태로 흐를 수는 있다. 그러나, 집값이 워낙 떨어져 있고, 주택 구입 당시 비용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집값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면 사려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강남3구를 규제지역에서 완화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도 그런 파격적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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