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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해법 나왔는데 국감에서 또 지적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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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9.28 15:54 ㅣ 수정 : 2022.09.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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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길고 길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정이 점차 막바지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려면 경쟁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14개국 가운데 5개국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남아 있는 국가 중 임의신고국가 영국은 본심사에 돌입했고 필수신고국 중 미국·중국은 본심사, 유럽연합(EU)·일본은 아직 사전심사 중이다.

 

양사 합병심사에 속도가 붙어 이르면 올해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양사 합병 흐름을 자칫 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조원태 회장, 이원태 전(前)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등이 증인 물망에 올랐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현황 점검과 특히 양사 독과점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독과점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조명됐으며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합병 승인을 예상보다 늦게 결정하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 2월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하고 운수권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재분배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소 아쉬운 결과였지만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추진 TF(태스크포스)를 주축으로 경잭당국을 직접 찾는 등 주어진 조건에서 합병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처럼 두 항공사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털어내는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재차 국감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대한항공에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이 6500%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두 항공사 합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시아나 재정 위기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짊어져야 할 짐이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이미 양사 합병은 많이 늦은 감이 있고 특히 조건부로 승인된 합병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28일 국토부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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