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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 문턱은 낮추는데...치솟는 금리에 소비자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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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3.21 07:19 ㅣ 수정 : 2022.03.21 07:19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전세대출 조건 완화 움직임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 가계대출 영업 경쟁 본격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규제 완화 기대감 등 영향
금리 상승세로 대출부담, 정부·은행 추가조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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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안내문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며 가입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며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가계대출 영업이 다시 본격 가동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출 금리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발표했던 지난해 10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전세대출 조건을 복원한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정부의 대출 총량 제한 방침에 발맞춰 오른 전셋값에 대해서만 대출해 주는 등 문턱을 높여왔다. 

 

규제 이전으로...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 첫 포문

 

이날부터 우리은행의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된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복구됐다. 종전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갱신 계약 또한 시작일 전에만 가능했던 것에서 3개월까지 기한이 완화된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조치이지만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해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 조건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셋값 증액분 범위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지만, 증액분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금보다 전세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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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시중은행 간판[사진=연합뉴스]

대출여력 확보, 규제 완화 기대감…시중은행 대출 영업 시동

 

앞서 정부 대출 총량 제한 방침으로 대출 영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신청기간, 비대면 신청제한 등 대출 조건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중은행이 다시 대출 조건을 완화한 것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며 대출 여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이가 꺾여서 부담도 덜해졌다”며 “이에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인 전세대출 문을 열어 고객 불안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895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7522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곧 들어설 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 이전 신용대출 부문은 한도 확대 등의 방식으로 고객 모집에 나선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7일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대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1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NH농협은행 또한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확대했고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경쟁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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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의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출금리 상승 전망…소비자 금리 부담 어쩌나

 

은행들이 대출 문을 열고 있지만,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금융소비자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까지 문턱 낮추기 경쟁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 1%에서 연 1.2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금리도 상승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전달(1.64%)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1.7%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0.26%포인트)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이후 지난 1월 소폭 내렸다가 2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시장 금리를 서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도 1.44%로 1월(1.37%)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시켰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지면서 시중금리 또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말경 국내 기준금리가 1.75~2%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현재 5%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시중은행 고객의 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확대 등을 추진하며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줄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 여파가 덜 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대금리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제한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한 달 동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이번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조치 또한 신규만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기한을 둔 제한적 조치다. 

 

은행이 떠안을 부담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의 대출 인하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시중은행 간 자체적인 금리 경쟁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 차원에서 합리적 금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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