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발단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펀드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독립’을 요구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서 비롯됐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강력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펀드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금감원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라임이나 옴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간의 대립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업계, “금감원이 사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독립성 담보돼야” vs “금감원 자정노력이 더 중요”

26일 뉴스투데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찬반양론이 진행중이다.

찬성 측은 금감원이 예산 편성과 인력 충원 등에 자율권이 생긴다면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금감원이 뒤늦게 판매사 등을 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감독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사전 감독·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조직과 그를 뒷받침하는 자본이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의사결정체계가 금융위에 종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반면 금감원의 독립보다는 조직 내부 차원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일종의 ‘금감원 반성론’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은 위원장의 발언처럼 결국 금감원이 금융위 밑에서 벗어난다면 기재부 등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정부 감독기능을 견제하는 민간기관이라는 존재 의의가 희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펀드사태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직체계 개편보다는 내부 조직분리 등 금감원이 자정노력을 통해 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금융업계의 의견도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차례 금감원 독립 등과 관련한 논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되는 금감원 예산·인력,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 어려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만간 금융감독원 독립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의원들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 등으로 채택하면서 판매사 책임 공방이 이뤄졌지만, 결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금융당국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사실상 상위기관으로,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 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금감원은 감독 집행에서도 (자체적인)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서 “시장에 있는 어떤 상황을 즉시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논리를 따르자면 금감원이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모펀드 시장을 유연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었다면 작금의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은성수 위원장에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대신 기재부 통제 받으면 좋겠나”며 우회적 압박

금감원의 독립 선언에 금융위는 발끈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심지어 청와대와 감사원까지도 (예산과 인력)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그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금감원의 편에 서왔던 금융위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2018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당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위해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 평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