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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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전두환 비석' 발로 밟은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민주주의 흔들린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월 영령의 정신'을 진보의 틀로 잡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새 정부 출범 1년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오월 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진보의 틀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립묘지 민족민주열사묘역(망월동 5·18 구묘역)에서는 바닥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발로 밟았다. 방명록에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경기지사 김동연'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헌화·분향한 뒤 경기도민 민주유공자들의 묘비를 어루만졌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오전 광주시립묘지 민족민주열사묘역(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이한열 열사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묘지 참배로 광주 일정을 시작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광주시·경기도 상생발전 협약에 참석했다. 13일에는 오월 어머니집을 방문하고,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와 면담할 예정이다.

  • 정치

  2023-05-12

• [관점뉴스] '후쿠시마 시나리오' 경고한 김동연, "들러리 시찰 나가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만 상실할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실효성을 비판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들러리 시찰'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명분만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측은 후쿠시마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측은 "한국 시찰단이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는 일본측 속셈은 시찰단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하는데 있다는 '후쿠시마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해왔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저는 정부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가 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경기도는 해양 지역이 넓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도 상당수 있고 수산물의 가장 큰 수요자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 또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와 기관에서는 이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명확한 우려나 반대 입장을 거둘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정부 시찰단을 향해 "면죄부 시찰단이 아닌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며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당부했다. '미래 투자'와 '재난 대비'에 신경을 써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산업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우리 산업의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 실국이 같이 생각해주고 해당되는 실국은 관련되는 일들에 대해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까지 발전되는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안전관리실,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 실국, 또 시군과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준비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바이오클러스터 구성이라든지 사회적경제, 기후변화와 관련해 도의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난번에 경기상상캠퍼스에 다녀왔고 오늘 오후에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다음주에는 안산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갈 생각이다. 여러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묵힐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청 전 직원 5월 특별휴가는 권유가 아닌 지시"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원인, 도민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전제하에 전 직원이 하루씩 휴가를 가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각자의 업무에 따라 신축적으로 성과를 내고 효율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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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국회,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AI 시대 교육 핵심' 다뤘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한다.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는 첨단산업,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할 예정에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외에 설훈, 이원욱, 전혜숙, 이태규, 최형두, 양향자, 허영, 정필모,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육의 핵심은 창의성과 다양성 향상에 있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며 "지식교육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교사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집중해야 공교육이 발전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인재 100만명 양성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영어, 수학, 코딩 교육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혁명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다양한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해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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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회, 전시회·세미나·간담회로 진행될…한국판 MWC 개최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오는 15일·16일 국회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국회 MWC 2023'을 개최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Mobile World Congress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 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의 큰 행사로 진행된다. 미래 ICT 기술 및 혁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는 오는 15일 11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삼성전자·SKT·KT 등 대기업들이 5G 기지국 장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뮬레이터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인 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센서뷰·이랑텍 등 기업은 Open-RAN 솔루션,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고성능 마이크로 안테나 등의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중견 ICT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같은 시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ech & Future Insignt Concert'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양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와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의 기술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방향 등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정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라며 "국회 MWC 2023이 정보통신기술의 성장과 국내 혁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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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관점뉴스] 김동연 지사가 윤 대통령이 가스라이팅한다고 비판한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국민 상대로 성과가 컸다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또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동원한게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단어이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배상과 같은 일방적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식사과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 김동연 지사, 연거푸 방송 시사프로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맹렬하게 비판 지난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1년은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지도자 리더십 위기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일주일만에 또 다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의 이날 인터뷰 키워드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만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발언 비판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비판 △민주당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논란 △경기도 분도론이다. 김 지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며 "한미 간에 가치 동맹,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리더십 리스크,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며 친목을 돈독히 했다. 플로리다 주, 주지사와 계속해서 함께 연락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센티스 주지사하고 만나기 전 바로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상대로 트럼프랑 붙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본인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보다는 트럼프랑 붙는 게 쉽다고 생각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디센티스 주지사는 굉장히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대학 때 야구 선수였는데 한 해 타율이 3할 3푼 6리를 쳤던 강타자였었고요. 프로야구 진출까지 고민했던 분이고 또 해군 장교 출신이고 이라크전도 참전을 했고 바이든 출마 동영상에 트럼프하고 디센티스가 같이 나오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장면이. 그래서 제가 소감을 물어봤더니 바로 몇 시간 전에 나온 동영상이죠. 그랬더니 디센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자기가 만만한 후보였더라면 그 동영상에 자기가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재미있게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얘기를 나눴습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를 비판한 이후 정확히 일주일만에 또 라디오에 출연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7조9000억원 기업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넷플릭스 3조3000억은 콘텐츠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고요. 원래 넷플릭스는 한 8000억 정도 매년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져보면 제가 했던 4조3000억원은 순투자 유치고 또 이번 방미에서 가장 의미 있던 것 중에 하나는 4조3000억 돈도 돈이지만 여섯 군데의 세계적인 기업 CEO와 1대1로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도정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연내에 1조 더 투자했다는 기업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하는 기후 대응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는 제한 없이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구두 얘기한 CEO들도 있어서 4조3000억원 이상의 큰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에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대한민국의 주주가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주 말을 듣지 않아서 유감이고요. 제가 무조건 반대나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국민들 평가는 국정 지지도가 대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좀 실망을 안겨주면서 퇴행과 역행을 했던 1년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의견은 불안,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걱정은 지금 1년 지났는데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4년이 걱정이고요. 특히 신년이나 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금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모든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에 기본은 정치인데 그런 대화와 타협은 없이 불통하는 것 그리고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무능한 것, 이런 것들이 심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우선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또 국익도 멀어졌다"며 "매번 정상회담 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외교 원칙은 흔들리고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국민 상대로 성과가 컸다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지금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대통령이 국민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라고 되묻자. 김 지사는 "과거사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 측에 크게 부담 갖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시찰단으로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시찰이 아닌 검증을 해야죠. 만약에 지금처럼 하게 되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를 자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찰단은 가서 상대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수 방류하는 데 들러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관련된 학회나 이런 거 쭉 관련된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검증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일본 측 소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1년간 검증을 하고 방류 연기 요청을 지난 2월에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탈원전에 힘 쏟고 있는 독일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명확한 우려나 반대 입장을 우리가 거둘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까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최근 불거진 민주당 돈봉투 의혹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돈 봉투도 그렇고 이 코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사즉생의 각오로 이거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당이 다 해당되는 당의 본질적인 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깨끗하지만 무능한 거 아니냐 하는 진보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깨끗함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보수는 부패했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보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유능하지 않고 무능한 보수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상징자본이 도덕성인데 이와 같은 도덕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사실 규명을 하고 당사자와 당이 책임질 부분이 있음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데 거의 재창당 수준의 각오로 이것을 임하지 않으면 저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환골탈태하면서 필요하면 썩은 부분 도려내면서까지라도 재창당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자신의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은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조금 더 분명하게 사실 규명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해명,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셔야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쪽은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거고 민주당은 좀 다르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상징자본의 첫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서민 약자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있는 우리 민주당은 이와 같은 도덕성이나 또 약자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데서 솔선하고 스스로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 넘었다. 경기 북도가 400만 가까이 되고 있고 북도가 자치도가 될 경우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도 설치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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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