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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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정규직 일자리 강조하던 한국은행의 '비정규직 쪼개기 꼼수' 실태 비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창해 온 한국은행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쪼개기’ 형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행태로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 등 각종 보고서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고용 시장의 변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은은 그동안 100명 넘는 비정규직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하며 단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0일 <뉴스투데이>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달 말 기준 111명이다. 15명은 전문보조원, 96명은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은 모두 1년 이하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중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14명 포함됐고,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한 것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고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인 이점을 언급해 온 한은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박 의원 비서실은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한은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를 오는 14일 국감에서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각종 꼼수를 부리며 비정규직 유지에 앞장서는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은은 비정규직 유지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도 상당수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비서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1억743만원인데 비해 단기 비정규직은 2861만원으로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비정규직의 대우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극복, 청년층 복지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은의 경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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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포토뉴스] 시민들에게 사인해주는 한동훈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집중유세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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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2024 국감] 환노위 국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일본 국적' 발언 논란으로 정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0일 개최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감은 40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환노위 국감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쿠팡과 임금 체불로 진통을 겪는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환노위 회의에서 일본 국적 등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기업들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발언해 퇴장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한 달간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퇴장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 김 장관의 사과를 기록에 남겨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은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민생과 노동자를 위해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 해당 발언으로 이미 퇴정 조치를 당했다.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 장관 “일제시대 국적은 복잡한 문제, 국회 차원서 결론 내리면 따를 것” 김 장관은 이날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적 문제에 대해선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제 개인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할 능력은 없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 조약 등이 모두 다르다.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입법부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김문수가 ‘민족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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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2024 국감]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한덕수 총리 악쓴다" 논란을 '절제의 리더십'으로 해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철규 위원장은 '절제의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해 눈길을 끈다. 국회에서 8일 오후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질의하던 중 한덕수 총리의 9월 대정부질의 답변 영상을 재생했다. 정 의원은 "한 총리가 '(티메프와) 공동 책임이 없다,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섭냐'며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의원의 질의 순서가 끝나자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정이 북받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겠다"면서 "국회의원이 생각이 다르다 해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언어를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를 이어갔고, 장내 소란은 계속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20여분 정회'를 선포하며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결국 일시적 소란은 있었지만, 이 위원장이 비교적 차분하게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란에도 이 위원장은 중용을 지키며 차분하게 감사를 진행하며 국감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서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서 시작된 말싸움에서, 송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상임위원장의 리더십 차이가 국감 운영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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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2024 국감] 맹성규 국토위원장, 소래습지공원‧제2경인선 등 인천 국토 현안 집중 점검해 눈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맹성규 위원장은 특히 인천지역 숙원사업 및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철도지하화 사업 방향 및 경인선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제2경인선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향’, ‘GTX-B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지원방안’, ‘소래포구~역삼역 M버스 신설 노선 수소 버스 출고지연 대응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 마련’, ‘사모펀드 영향력 커지는 버스준공영제 지침 보완 필요’, ‘K-패스 실효성 강화’, ‘은퇴자도시 조성 필요성’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오는 24일까지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 3개 부처와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토위는 주거·국토·교통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하나하나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 상임위”라며 “현장에서 듣고 느낀 목소리를 더 나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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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