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10 14:54 ㅣ 수정 : 2024.10.10 14:54
10일 오전 국감, 김문수 장관 일본 발언 사과 요구에 40분만에 종료 쿠팡‧티몬 등 사망‧임금체불 사고 연이은 기업들 감사는 뒤로 밀려 여 “친일 발언들 공식 사과해야” VS, 야 “감사 본질과 관련 없어”
10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0일 개최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감은 40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환노위 국감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쿠팡과 임금 체불로 진통을 겪는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환노위 회의에서 일본 국적 등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기업들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발언해 퇴장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한 달간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퇴장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 김 장관의 사과를 기록에 남겨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은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민생과 노동자를 위해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 해당 발언으로 이미 퇴정 조치를 당했다.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 장관 “일제시대 국적은 복잡한 문제, 국회 차원서 결론 내리면 따를 것”
김 장관은 이날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적 문제에 대해선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제 개인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할 능력은 없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 조약 등이 모두 다르다.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입법부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김문수가 ‘민족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