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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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은 '신3김' 논의할 때가 아니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신3김(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차기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플랜B'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특검법'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검토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순방 중 독일을 방문해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를 만난 후 독일 베를린 에버트 재단의 초청을 받고 지금 여러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담회 열었고, 마침 김 전 지사도 베를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녁식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베를린의 같은 재단에서 초청을 받은 사이기도 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며 "개인적인 내용부터 대한민국의 앞날과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 비전 이야기까지 폭 넓은 주제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의 신속한 처리와 반도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국회에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가 골자인 법안이다. RE100 3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으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법안이다. 김 지사는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맞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RE100 3법 등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앞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4-11-18

• 국민의힘 중진 이철규 의원, 논쟁적인 정치현안에 대한 여권 입장을 강하게 대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친윤계 중진인 이철규 의원이 논쟁적인 정치현안에 대해 여권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철규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동의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특정 인물 공천을 지시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했다.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 비판은 오로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한다"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고, 정권 초에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요구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한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 또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올라타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철규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을 공천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철규 의원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보면 답은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부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하에서 특별감찰관 활동을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불법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라며 "경선에서 공천받게 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여사와 이준석 의원이 만나서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 대담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포상시장 선거 과정을 나도 잘 알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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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여당 “재판 조속히 매듭 지어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곧장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결심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조속한 재판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국토부 협박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조속히 재판을 매듭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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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정연욱 의원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 원천 차단하겠다"... 이기흥 방지법 발의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하며 체육계 카르텔에 칼을 빼 들었다.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14일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의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연임 도전을 승인받으면서 체육회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금품 등 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비위가 확인된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짜고 치는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스포츠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체육회의 불공정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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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현장 :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맹성규 위원장 “김건희·명태균 ‘특동 3자 비밀 회동’ 진상 밝혀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전용 열차 이용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인 특별동차 일명 ‘특동’을 타고 봉하마을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면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특동 운행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철도공사에 항의했다. 윤 의원은 “당시 김 여사는 대통령과 3부 요인만 탈 수 있다는 특동을 타고, 김해역에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3자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도공사 국감 현장에서 특동 운영 운행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비밀 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과 국정원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특통을 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나. 없다면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특동에 동승했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3부 요인 외에 누가 언제 왜 얼마나 자주 특동을 이용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며 “오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에 있는 특별동차운영단 사무실에 가서 특동 운영 규정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현장에 가서 김 여사가 탑승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4조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 취급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내용들이 비밀 3급으로 분류가 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하루 운행하면 그 이후에 내용들을 다 파기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맹 위원장은 “(내용을 아무도 모르면) 사장이 3부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법 4조에 보면 경호 대상들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당연히 저희도 보고를 안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맹 위원장은 “규정에 위반한다면 누가 조치를 해야하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며 “저희는 경호처 판단에 따라서 차를 운용할 뿐이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철도공사에서) 명확한 입장이나 내용을 밝혀 주지 않으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다. 운영규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못한다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고가 적절치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비밀 취급 부서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제출을 못하냐”고 따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동료 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맹 위원장에게 “증감법에 따른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국회의원은 1급 비밀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적기에 자료가 제출됐거나 설명이 됐다면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길 바란다. 후속조치가 없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거듭 경고했다. 윤종근 민주당 의원은 “(철도공사는) 언론에서 보도가 나고 이러니까 열람까지는 시켜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불필요하게 혼란을 만드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명태균이 특별열차에 동승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언론에 나오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쓰고, 언론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어디 취재하거나 해서 나온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면 논란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들은) 특별열차를 대통령의 동석 없이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임 기간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영부인께서 혼자서 특별절차를 이용하셨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하면서 사전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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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