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가 해외인재의 활약과 정착지원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 달 29일 내각 결의된 내용을 보면 먼저 올해부터 5년간 특정기능 비자로 초청하는 외국인 수를 과거 5년보다 2.4배 많은 82만 명으로 설정했다.

특정기능은 인력부족 업계에 한해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제도로 2019년에 시작되어 작년 말까지 약 20만 명 정도가 특정기능 비자로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또한, 기존 12개 분야(개호, 빌딩청소, 공업제품 제조, 건설, 조선,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식료품 제조, 외식서비스)에 4개 분야(자동차 운수, 철도, 임업, 목재)를 추가하여 초청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일본 1, 2차 산업의 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 예로 자동차 제조사인 스즈키(スズキ)의 협력사들로 구성된 스즈키 협력협동조합에 의하면 가맹기업 약 70개사에서 1300명 정도의 해외인재를 활용하고 있다.

스즈키 협력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특정기능 비자 발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업계에 따라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고 현장의 절박함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같은 인접 저출산 국가들이 해외인재 쟁탈전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고 역대급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에서 일하는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

당장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은 올해 외국인의 일반고용 허가제 상한 인원을 16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6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 12만 명에 이어 빠르게 규모를 키우는 모양새인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일본에 입국한 기능실습생 18만 명에 필적하는 인원이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숙련기능 인재의 초청 상한인원도 작년 기준 3만 5000명을 기록하여 기존의 17.5배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87명을 기록한 대만 역시 작년 6월에 비숙련자의 초청비자 제도를 확충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었던 민간건설 사업자를 비자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업 쪽 취업인원을 기존의 2배인 1만 2000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체류기간과 필수 기능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한 없이 대만에서 일할 수 있고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하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에 의하면 아시아 신흥 10개국의 노동이민자 수는 2022년 기준 464만 명을 기록했다.

이 중 방글라데시인(114만 명)의 중동 이동이 가장 많지만 베트남인과 인도네시아인의 동아시아 이동도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

일찍이 일본은 높은 엔화가치를 바탕으로 이러한 노동자들을 다수 흡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비숙련 노동자 평균임금(27만 1000엔)이 일본 기능실습생의 평균임금(21만 2000엔)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대만은 14만 3000엔으로 아직 격차가 있지만 빠르게 상승 중이라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은 특정기능 1호로 입국한 후 숙련공이 되어 2호로 변경할 경우 한국, 대만 등과 달리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기업들에게는 해외인재들의 일본어 능력 향상과 기술전수를 장려한다는 전략으로 꾸준한 해외인재 유입을 도모하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