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가 총 중량 8톤 이상의 중대형 트럭들에 대해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80km에서 90km로 완화하기로 지난 달 8일 내각 결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일본에서 첫 고속도로가 개통된 1963년 이래 대형 트럭의 속도제한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물류업계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인해 경찰청이 작년 7월부터 검토회를 열어 의논을 이어왔다.

트럭들의 속도 상승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교통안전에 대해 검토회는 트럭들에 이미 최고 속도를 90km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고속도로 상의 인사사고도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트럭들에 최고속도를 90km로 제한하는 리미터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했고 경찰청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의 대형트럭들에 의한 인사사고는 2003년부터 5년간 4037건을 기록했지만 최근 5년간은 1927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 중 사망 또는 중상해사고 역시 620건에서 306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물류업계는 최고속도를 90km보다 더 끌어올리기를 희망하였으나 트럭들에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90km까지만 달리는 것을 전제로 설계 및 제작되어 그 이상의 속도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상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새롭게 개발해야만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려는 트럭 제조사가 없고 올라간 속도에 따른 안전성을 누구도 책임지고 담보하지 못하는 탓에 계속된 검토 끝에도 결국 90km을 넘지는 못했다.

또한 중대형보다 더 큰 대형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개발단계부터 80km를 넘는 속도에 대한 주행시험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어 최고속도를 현행과 같은 80km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트럭운전기사는 올해 4월부터 초과근무가 연 960시간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올해는 전체 수송력의 14%, 2030년에는 34%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최고속도를 90km로 인상하였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추가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유례없는 물류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