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3.12.22 01:56 ㅣ 수정 : 2023.12.22 01:57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부 제외한 모든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2025년부터 가능
일본에서는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앞으로 일본에서는 환자가 약국에 가지 않아도 모든 약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대면판매 의무가 남아있던 일부 의약품에 대해 화상통화를 통한 복용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2025년부터 온라인 구입을 허가할 예정이며 일반의약품의 전면적인 인터넷 판매 허가에 따라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부터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를 둘러싼 규제는 점점 완화 추세에 있었다. 흔히 시판약으로 불리는 일반의약품은 2014년부터 인터넷 구매가 가능했고 약사의 복용지도도 필요하지 않았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2020년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특례로서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허가되었고 작년부터는 처방전만 있다면 약국에 가지 않고 약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여전히 대면판매 의무가 남아있던 것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약들로 일본에서는 지도필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일부 감기약과 꽃가루 알레르기 약 등 15가지 품목이 여기에 속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이에 있는 지도필요 의약품은 시판약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둔 후에 일반의약품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도필요 의약품의 비중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거의 모든 약을 인터넷으로 살 수 있게 되며 1조 엔에 달하는 일본 내 시판약 시장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지도필요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 가야하고 오히려 위험성이 더 높은 전문의약품은 비대면 구매가 가능했다는 모순을 해결하고 환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번 달 안에 검토회를 통해 결론을 내고 빠르면 2025년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예외는 유지한다. 대면을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은 여전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즉시 복용이 필요한 긴급피임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분야도 있다. 2,30대를 중심으로 시판약에 의존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남용 위험이 있는 약에 대해서는 대면판매는 물론 20세 미만의 대량구입을 금지하고 소량 구매 시에도 약사와의 화상통화를 의무화한다.
한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위탁조사 결과에서는 환자의 증상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50.1%였고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49.9%를 기록해 팽팽한 찬반비율을 보였다.
의약품의 위변조 및 오남용을 우려해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향후 일본처럼 병원과 약국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면 다시 고민해볼 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