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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터리 규제①] 중국지분 25% 이상 배터리 장착 보조금 혜택제외, 테슬라 등 영향
정승원 기자
입력 : 2023.12.04 01:30
ㅣ 수정 : 2023.12.04 01:31
미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이어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 강화해 중국산 배터리 고사작전 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고려하면 업계 파장 확산 불보듯
미국이 반도체 수출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말살작전을 벌이고 잇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해 중국기업 지분 25%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98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새 IRA가 적용되면 중국과 손잡은 한국산 배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강화 배경과 비상이 걸린 한국의 배터리산업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날로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반도체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로 규제한데 이어 이번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IRA 세부내용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는 배터리는 앞으로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미국은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는데, 이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까다롭게 세분화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앞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이면서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에만 3750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됐을 경우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비율을 25% 이하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적용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이번 재무부 규제강화의 핵심은 외국우려기업 지분이다. 외국우려기업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 속하는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인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이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앞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한화 약 1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미국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시장은 초비상이 걸렸다. 미 정부가 밝힌 내용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고사작전인데,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중국 등지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ㆍ소재ㆍ핵심광물을 채굴ㆍ가공ㆍ제조ㆍ조립만 해도 외국우려기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지금도 100여개 종류 가운데 20여개 종류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거의 전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고, 일부 핵심광물은 이보다 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미 정부는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업계로 하여금 IRA 세부규정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한편,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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