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수출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말살작전을 벌이고 잇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해 중국기업 지분 25%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98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새 IRA가 적용되면 중국과 손잡은 한국산 배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강화 배경과 비상이 걸린 한국의 배터리산업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날로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반도체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로 규제한데 이어 이번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IRA 세부내용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는 배터리는 앞으로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미국은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는데, 이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까다롭게 세분화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앞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이면서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에만 3750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됐을 경우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비율을 25% 이하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적용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이번 재무부 규제강화의 핵심은 외국우려기업 지분이다. 외국우려기업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 속하는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인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이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앞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한화 약 1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미국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시장은 초비상이 걸렸다. 미 정부가 밝힌 내용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고사작전인데,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중국 등지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ㆍ소재ㆍ핵심광물을 채굴ㆍ가공ㆍ제조ㆍ조립만 해도 외국우려기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지금도 100여개 종류 가운데 20여개 종류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거의 전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고, 일부 핵심광물은 이보다 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미 정부는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업계로 하여금 IRA 세부규정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한편,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