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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터리 규제②] “중국산 범람 더는 못참아” 유럽도 규제강화 동참
정승원 기자
입력 : 2023.12.04 23:21
ㅣ 수정 : 2023.12.04 23:21
유럽연합(EU), 중국정부 보조금 받고 가격인하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겨냥 "시장질서 어지럽힌다" 대대적 규제강화조치 나서, 중국산 PET, 철강제품 덤핑문제까지 겹쳐 중국산 감정 악화
미국이 반도체 수출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말살작전을 벌이고 잇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해 중국기업 지분 25%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98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새 IRA가 적용되면 중국과 손잡은 한국산 배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강화 배경과 비상이 걸린 한국의 배터리산업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크게 분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 1%대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2년 8%로 치솟았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비약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이면에는 중국정부의 보조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수년간 자국의 동력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덕분에 CATL과 BYD는 세계 배터리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전기차 구매세를 2014년부터 완전히 면제하는 파격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2027년까지 지속한다. 이를 통해 2009∼2022년 300억달러의 세금을 면제했고, 2027년까지 970억달러가 추가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액감면 조치를 통해 사실상 그 만큼의 돈을 배터리업체와 전기차 생산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중국정부는 또 자국 내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차 수에 따라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작년 말까지 376만대의 신에너지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에 390억위안(약 7조21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전기차 지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EU가 최근들어 예민해진 것은 중국산 철강제품과 플라스틱제품의 덤핑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최근 중국산 PET 제품이 덤핑을 통해 판매되면서 유럽 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지난달 28일부터 플라스틱병의 주재료인 중국산 PET 일부 제품에 6.6∼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EU 역내로 수입된 중국산 PET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1억1400만달러에 달한다.
EU는 또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1∼2년 사이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위기로 철강 소비가 크게 줄어들자 각종 중국산 철강 제품을 유럽 등으로 덤핑수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 EU 상공회의소장은 “배터리·태양광·화학물질 등은 현재 중국 내 소비가 부진하지만 엄청난 생산과잉 상태이며, 이를 전 세계로 밀어내고 있다”면서 유럽과 중국을 충돌 직전 상태인 두 기차에 비유했다.
중국의 배터리업계와 전기차업계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배터리 시장과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떠올랐지만, 이게 부메랑이 되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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